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오는 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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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석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강기자, 세계무역기구가 전세계 교역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호주의 조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 했다면서요 A1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 교역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WTO가 3월에 예측했던 9% 감소보다 더 나빠진 수치입니다. 특히 WTO는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기위기를 맞아 보호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WTO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교역을 더 제약하고, 정책을 왜곡하는 움직임들이 늘었다면서 신종플루로 인해 취해진 조치들을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교역장벽이 도입된 사례가 교역 자유화 보다 배나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이 취한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시장과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각국이 고통을 겪는 자동차산업이나 금융산업을 돕기 위해 제공한 지원이나 보조금이 언제 거둬들여질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WTO는 G20 국가들이 그동안이 위기 대응에서 세계시장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출구 전략을 마련해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2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활발한 교역으로 경제가 잘 순환돼야 할 텐데요 조속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소식은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지구 온난화 억제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2 세계자연보호기금 WWF는 'G8 기후 채점표'라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요, 보고서는 캐나다와 미국을 최하위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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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기술 장인'의 산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는 내년 개교를 앞둔 21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원주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로 인재 육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뒤 현재 22개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 후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취업시에 최대 4년간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이미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정착된 곳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대개 중학교를 마친 뒤 평균 3년 동안 기업체 훈련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통해 전문가 교육을 받고, 법적으로 마이스터 자격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들 마이스터들은 수공업과 산업 등 담당 영역이 달라도 청소년시절부터 전문 교육을 받아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 작은 도시 사카이 시도 지난 2001년 전통 산업을 살리기 위해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해 전국 회칼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신입생 선발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에 10% 이상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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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는 우리 농어촌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올 여름엔 가족들과 함께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어촌에서의 휴가를 미리 즐겨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떡메를 내리쳐보는 아이들. 고사리손으론 힘에 겨워 어른들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평소 먹기만 했던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대나무 피리도 만들어봅니다. 고운 음색이 나도록 정성껏 피리를 다듬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09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전국 16개 시도의 99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마음에 드는 휴가지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값싸고 질좋은 농산품은 즉석에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며, 행사 기간 동안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명소, 귀농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이들 데리고 농어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4만 7천여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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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고소득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감세정책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면 비과세 감면 정비를 검토하겠지만 그 대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라면서, 서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회복 단계에 이르면 조세체계 개편을 고민해야겠지만, 비과세 감면 정비의 대상은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달리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는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올해안에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의 매각 준비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은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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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친정부모 '한국 나들이'

정부는 매년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친정부모나 가족 초청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친정부모와 가족이 한국민속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결혼으로 가족과 헤어진 동남아 여성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럽기도, 소박하기도 한 전통 한옥을 둘러보며 딸아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멜다 씨는 결혼 12년만에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먼 나라로 시집오면서 겪은 마음고생에 설움이 치솟았지만, 다시 만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금새 표정이 밝아집니다. 사물놀이, 신명나는 리듬과 율동에 절로 흥이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 가락이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흠뻑 빠져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정부의 초청으로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초청된 친정 부모 80명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10월엔 네팔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여성 이민자 부모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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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부대의 원조스타 전영록

오빠 부대의 원조스타 전영록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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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소식(55')

*시사 줌인-경무대 소식(55')*그때 그 시절-자유중국 야구단 내방(55')*그때 그 시절-영암선 개통(55')*그때 그 시절-우리가 발명한 화기탐지기(55')*문화 예술-미국 음악가 예방(55')*문화 예술-자유중국 도표(사진) 전람회(56')*해외 토픽-테니스 시합(58')*해외 토픽-마술경기(58')(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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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주 UCC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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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 독도 레이서 한상엽, 배성환 씨!

독도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 독도 레이서 한상엽, 배성환 씨!(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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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대학생 마케터 집단! 레드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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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의 Tip!Tip!Tip!] 취업 스토커가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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