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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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가 늘면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도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안전도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에서 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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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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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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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문명 'Lee & Kim Foundation'

청와대는 재단법인 청계의 영문명칭을 이명박-김윤옥 파운데이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계라는 용어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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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트기 인수식(57')

*시사 줌인-젯트기 인수식(57')*시사 줌인-활발한 국산 건전지 생산(57')*그때 그 시절-한강 제3 철교 개통(57')*그때 그 시절-유엔군 전기 수도 사용 협정(57')*그때 그 시절-중앙전화국 서국 개통식(57')*문화 예술-재일교포 학술 발표회(57')*문화 예술-자유중국 여배우 내한(57')*문화 예술-자유중국 대붕국 극단 내한(57')*해외 토픽-베를린 영화제(58')*해외 토픽-안전 낙하산(서독)(58')*해외 토픽-물 너구리(스위스)(58')(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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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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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해대책 실태점검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수해 방지 대책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들이 참가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점검반은 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공사장과 하천 등 수해 상습지구,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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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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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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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문화와 정책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 거래되는 저작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뭐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1 네, 말씀하신대로 23일부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요.최근엔 인터넷 사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업로드와 같은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음악과 영상 등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수거, 적발된 불법저작물은 모두 이천팔백육만점. 이 가운데 대부분인 온라인에서 불법 유포된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달라진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새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선 불법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3회이상 경고나 정지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게시판 이용이 최장 6개월까지 금지되고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한 게시판도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나 글 올리기 등 로그인을 해야하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뿐,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 이용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만 접근이 금지되고 인터넷 자체나 해당 사이트내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경고나 정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과 불법저작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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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억원, 장학·복지사업 투입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재단법인 청계는 연간 11억원의 재원을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기부 공식 발표 뒤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다음달 초순쯤 마무리돼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추진위는 이번 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통상 보름 내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2개월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에는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수혜 대상자와 범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학사업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대부분으로 현재 기준으로 1개월에 9천여만원, 연간 11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인당 500만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00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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