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청계' 이사장, 송정호 변호사

한편 재단법인 청계의 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송정호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게 되고, 이사에는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서울대 교수 등 9명입니다. 또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감사를 맡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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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 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탄2 신도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신도시 주거단지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업과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 2학년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용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참가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선작 등 우수작품에는 장학금이 주어짐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탄2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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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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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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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가 늘면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도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안전도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에서 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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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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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마도, 수중유물 대거 발견

70년대부터 유물이 자주 발견되던 태안 마도 해역에서 또다시 수중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마도 앞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수중발굴현장. 바다속으로 들어간 잠수부들이 20여분 만에 사람 크기만한 닻돌을 꺼내올립니다. 길이 172cm에 무게 300kg의 이 닻돌은 고려,조선시대 선박들이 나무 닻에 매달아 사용했던 것으로 이곳 해역에서만 5개나 발견됐습니다. 닻돌이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당시 많은 배들이 난파돼 침몰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작년에만 고려청자 515점을 건져냈고, 최근 2년동안 1천점에 가까운 유물이 발견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추가발굴에 들어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달여만에 난파된 옛 선박 2척과 도자기 380여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기 드문 고급 청자도 포함돼있습니다.김영원 국립 전주박물관장이렇게 섬세한 장식은 이것이 유일한 예이고 최고급품입니다.... 먼 항해길을 떠나는 뱃사람들이 쓰던 생활유물들도 확인됐는데, 특히 땔감용 석탄의 발견은 최초입니다. 성낙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그동안 삼국시대니 언제니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초로 고려시대 사용 증거 나왔다... 태안 마도는 고려시대 중국과 고려를 잇는 중간기착지였지만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선박들의 침몰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최소 5,6척의 배가 더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발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이건무 문화재청장선박들 몸체와 함께 유물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아마 10년 이상가는 장기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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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병원·약국 이용 '제동'

여러 병원을 돌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과다하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한해동안 병원 70여곳과 약국 50여곳을 돌면서 최면진정제 만4천여알을 조제받았습니다. 과다복용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약은 하루 하루 권장량이 한알로 A씨의 경우 이보다 40배나 많은 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많은 병원을 통해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밀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등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복투약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제한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진료나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는 것도 과다 이용의 주요 원인인 만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강저하가능성이 높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병의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관리를 병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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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억원, 장학·복지사업 투입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재단법인 청계는 연간 11억원의 재원을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기부 공식 발표 뒤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다음달 초순쯤 마무리돼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추진위는 이번 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통상 보름 내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2개월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에는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수혜 대상자와 범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학사업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대부분으로 현재 기준으로 1개월에 9천여만원, 연간 11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인당 500만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00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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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신고, 최고 200만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도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은 물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됩니다. 서명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의 담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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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문화와 정책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 거래되는 저작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뭐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1 네, 말씀하신대로 23일부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요.최근엔 인터넷 사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업로드와 같은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음악과 영상 등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수거, 적발된 불법저작물은 모두 이천팔백육만점. 이 가운데 대부분인 온라인에서 불법 유포된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달라진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새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선 불법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3회이상 경고나 정지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게시판 이용이 최장 6개월까지 금지되고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한 게시판도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나 글 올리기 등 로그인을 해야하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뿐,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 이용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만 접근이 금지되고 인터넷 자체나 해당 사이트내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경고나 정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과 불법저작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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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지 앞면에 표지 부착

오는 11월12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에서는 각 영역 시험 시작 10분 전에 나눠주는 문제지의 앞면에 추가로 표지가 부착됩니다. 이는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 전에 미리 푸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지난해보다 6일 앞당겨진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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