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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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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신종플루가 국내에서는 진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기자. Q1 먼저 국내상황부터 전해주시죠. A1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이 추정되는 환자가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28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단 1명의 추정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16명의 총 신고 접수자 가운데 285명은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앞서 감염이 확진됐던 3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 생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발생 상황은 진정 일단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유럽 등에서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해외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A2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에서 4천3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멕시코 45명과 미국 3명, 캐나다 1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2천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44개 주에서 2천532명이 확인됐고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정환자 추가발생 없어…'비상체제 유지'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국내에선 추정환자가 8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가 일주일이 넘게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여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단 1명의 추가 추정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확산 조짐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0세 중국인인 이 환자는 미국 미주리주발 항공기를 타고 일본 도쿄를 거친 뒤 지난 9일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탔던 노스웨스트항공에 외국인 75명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중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사스 악몽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중국 정부는 이 환자가 묵었던 호텔을 폐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동안 일본에서도 캐나다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교사 등 4명이 확진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머문 뒤 미국 디트로이트발 항공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귀국했는데, 특히 이들과 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4명과 외국인 6명이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내에서의 2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들 3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뒤 즉각 추적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진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이들에 대한 일일감시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급에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통해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 500만원에서 4천 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도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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