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 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탄2 신도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신도시 주거단지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업과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 2학년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용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참가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선작 등 우수작품에는 장학금이 주어짐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탄2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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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 [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문화와 정책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 거래되는 저작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뭐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1 네, 말씀하신대로 23일부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요.최근엔 인터넷 사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업로드와 같은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음악과 영상 등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수거, 적발된 불법저작물은 모두 이천팔백육만점. 이 가운데 대부분인 온라인에서 불법 유포된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달라진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새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선 불법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3회이상 경고나 정지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게시판 이용이 최장 6개월까지 금지되고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한 게시판도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나 글 올리기 등 로그인을 해야하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뿐,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 이용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만 접근이 금지되고 인터넷 자체나 해당 사이트내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경고나 정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과 불법저작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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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병원·약국 이용 '제동'

여러 병원을 돌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과다하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한해동안 병원 70여곳과 약국 50여곳을 돌면서 최면진정제 만4천여알을 조제받았습니다. 과다복용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약은 하루 하루 권장량이 한알로 A씨의 경우 이보다 40배나 많은 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많은 병원을 통해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밀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등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복투약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제한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진료나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는 것도 과다 이용의 주요 원인인 만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강저하가능성이 높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병의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관리를 병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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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역사' 양성과정 개설

지난 5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지만 전문 통역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전문 통역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한달 동안 751명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은 6개 병원에서 올해 5월에는 41.3%가 늘어난 1061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를 담당할 통역사는 한 두명 뿐이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의사가 아닌 통역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통역사 역시 의료전문 통역사가 아니어서 진료시 전문의학 용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전문통역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어는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외국인환자의 모국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아랍어 등 5개를 선정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의료기관 커뮤티케이션’과 ‘의학용어’ 등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진료와 해부학, 수술실 등 현장 강의가 포함돼 있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총 200시간의 수업을 받고 100시간의 의무무료봉사를 마치면 의료전문통역사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통역사 과정 수료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수료증 대신 국가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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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3개국 '여행유의' 지정

정부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한 몰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팔라우 등 3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체류하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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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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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해대책 실태점검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수해 방지 대책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들이 참가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점검반은 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공사장과 하천 등 수해 상습지구,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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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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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문명 'Lee & Kim Foundation'

청와대는 재단법인 청계의 영문명칭을 이명박-김윤옥 파운데이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계라는 용어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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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탄2 신도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신도시 주거단지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업과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 2학년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용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참가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선작 등 우수작품에는 장학금이 주어짐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탄2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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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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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지 앞면에 표지 부착

오는 11월12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에서는 각 영역 시험 시작 10분 전에 나눠주는 문제지의 앞면에 추가로 표지가 부착됩니다. 이는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 전에 미리 푸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지난해보다 6일 앞당겨진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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