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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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내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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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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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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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기간 단축'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마일리지 제도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신속해진 처리기간 만큼 시민들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해당기관의 업무효율도 높아져 윈윈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의 주된 민원 중 하나인 병역의무기일 연기원. 병역의무자가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 필요한 절찬데, 부산지방병무청의 경우 많게는 하루 80건이 넘게 접수됩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병무청은 짧게는 30분, 길어도 2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처리 여부를 통보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인 2일보다 대폭 단축된 겁니다. 민원업무의 80% 이상을 상급자의 결재단계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즉결할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지방병무청의 이같은 행정개혁은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에 적극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민원이 많은 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이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을 빨리 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각종 포상과 인사우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업무효율성을 높이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마일리지제도 도입 전에 비해 민원처리기간은 20% 이상 단축됐고, 그만큼 전체처리건수는 2만건 정도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효과가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되도록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한편 마일리지 제도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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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초등학생 3명 신종플루 감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 3명이 신종 인플루엔자A 확진환자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된 3명의 환자를 즉각 격리조치하고, 해당 지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능동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던 같은 반 초등학생 3명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김진석/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발영 증상이 심한 학생 3명을 학교 발열감시 체계에 의해 관내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들 3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7월 12일 오후 확진환자로 판명됐습니다. 학교 발열감시 체계를 통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진된 3명의 초등학생들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 조치 됐습니다. 이들 3명은 최근에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나 신종 플루 확진환자들과의 접촉도 없는 것으로 밝혔져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중입니다. 한편 같은 학교 학생 중 16명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가검물 채취와 자택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3명의 학생을 포함해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는 지금까지 48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335명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습니다. 정부는 확진환자가 나타난 해당지역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능동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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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캠페인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다음, 파란 등 인터넷기업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해 배너광고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피해사례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실천사례 UCC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방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법'도 홍보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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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 우승 지은희 선수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지은희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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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객, 콜레라 '주의보'

여름철 전염병중 하나인 콜레라에 대한 감시체계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동남아 지역으로 여름 휴가계획 세우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염된 물이나 어폐류를 통해 주로 감염되는 콜레라 콜레라에 감염되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나타내며 심할 경우 복통과 발열 현상이 동반됩니다. 지난 2001년 159명이 감염되면서 집단유행을 일으켰지만 2003년 이후 국내발생은 전무한 상태. 하지만 지난해 동남아 지역을 여행한 5명이 콜레라에 감염됐습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인도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어폐류 등을 섭취할때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콜레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늘부터 두달간 전국 해안지역의 82개 보건소와 362개 병원을 대상으로 콜레라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역도 강화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남아 지역 등을 여행한 뒤 쌀뜨물 같은 설사나 구토증세가 계속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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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EU FTA협상 오늘 종결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EU FTA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5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유럽 순방은 유럽 여러 정상과 만나서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한-EU FTA가 되면 유럽의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어느 FTA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번 G8확대정상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라퀼라 정상회의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중요시됐고 또 그대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점 국민여러분과 함께 높은 긍지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부차원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과제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귀국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살가스 감축목표를 금년연말까지 설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는 G20 의장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 높일 기회가 왔다”며 “책임도 커진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한 단계 높이고 국익에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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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민생활, 전방위 세제 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서민을 위한 전방위 세제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구입 비용도 추가됩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한 중소기업들. 그러나 한 명의 해고도 없이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절반을 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시행됩니다. 올해 말까지 퇴직을 당한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비 소득공제에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 비용이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돼, 해마다 오르는 교복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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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방통위, DDoS 첫 수사회의

DDoS(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오늘 오후 수사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별로 분석한 디도스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또 이번 사이버테러를 일으킨 범인검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향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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