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체계 바꾼다 [현장포커스]

교통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였던 교통운영체계가 개선됩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교통법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달라지는 교통운영체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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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피할 수 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정치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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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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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택·상담 긴급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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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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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불가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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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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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사용자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음으로써 부정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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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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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화봉사단 '취미와 봉사'

직장에서 은퇴한 뒤 바깥 활동도 하지 않고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요즘엔 노후로 접어든 뒤 다양한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비록 단순한 가사도 잊기 쉽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자선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존하는 노인 록밴드인 '영앳하트'. 평균 연령이 60세를 훌쩍 넘는 멤버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즐기며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서울 한 복지센터 강의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노인들은 한 달 반 동안 특별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활동을 위해섭니다. 권오완(71세) 경기도 부천시 “다른 건 못해도 내 음성으로 들려줘서 좋다면 그 정도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하게됐어요.” 봉사단은 교육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구연동화와 인형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읽기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남을 도울 수도 있어서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실버문화봉사 참가자 “그동안 너무 살림만 하고 살아서 앞으로 자꾸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고, 나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꾸려진 실버문화봉사단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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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간 신문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331억여원 재산 기부’내용과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내용이 어떻게 조간 신문에 실렸는지를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5면입니다. “가난 대물림 막겠다”는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대통령의 발표문 내용 “주는 마음의 뿌리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3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 고 채태원여사 초상화 “대가없는 봉사를 가르친 어머니와의 약속 지켰다” 대통령의 재산 기부 발표문 요지도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 3면은 국민과의 신뢰 회복, 친서민 정책 강화와 함께 정국 승부수 (야당의 반응/ “늦었지만 약속 이행 다행”) 연 11억 규모의 청소년 장학 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아호 “청계”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경향신문 19면은 재벌 총수들 재산 사회 환원 어떻게 됐나? 미적 미적 위기 탈출용으로 약속한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주는 기쁨을 오늘도 실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3면은 연비 좋은 차, 자동차 세금 덜 낸다.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요약! 우리나라와 일본의 승용차 효율 비교 도표도 나와 있네요. 생산 유발 효과는 182조에서 206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18면은 “온실 가스 감축‘ ’차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연비와 온실 가스 규제 강화 배경이 실려 있네요.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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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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