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조속한 결단 필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사태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208개 사업장에서 모두 1천2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사흘간 모두 1천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이 115개 사업장에서 330명이 실직해 가장 많았고, 경인청, 대전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관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법 개정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안 된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문제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일단,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 동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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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3개국 '여행유의' 지정

정부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한 몰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팔라우 등 3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체류하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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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사용자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음으로써 부정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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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3개국 '여행유의' 지정

정부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한 몰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팔라우 등 3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체류하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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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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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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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신고, 최고 200만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도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은 물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됩니다. 서명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의 담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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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57')

*시사 줌인-제헌절 경축식(57')*시사 줌인-국산 전구 공장(57')*그때 그 시절-디젤 기관차 인수(57')*그때 그 시절-우리가 발명한 화기 탐지기(57')*그때 그 시절-이동 방송국(57')*그때 그 시절-새로 단장한 국립도서관(57')*문화 예술-학술원상 시상식(57')*문화 예술-점자 성경 출판 기념(57')*문화 예술-시민 위안의 밤(57')*해외 토픽-로오렌스운하 개통식(59')(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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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 동양철학편> 공자 : 인문주의 국가관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 동양철학편 공자 : 인문주의 국가관- 신정근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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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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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불가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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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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