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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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자리창출 대책 현장점검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창출대책을 현장 점검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대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정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대책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상반기 중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특별감사하고 관련자를 엄중조치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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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야입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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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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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함께 하는 시·소설 낭독회

우리의 시와 소설을 읽는 낭독회가 오늘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을 낭독의 날로 지정하고 작품을 쓴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문인협회의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다된 김남조 시인이 자신의 시 나무들을 읊어내려갑니다. 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시인의 목소리를 쫓아가며 저마다 생각에 잠긴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책, 함께 읽자' 캠페인의 출발점으로써 오늘을 '제1회 낭독의 날'로 정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시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듣는 낭독회가 오늘 하루만 서울 43곳과 경기 19곳을 포함해 전국 101곳에서 열렸습니다. 병원과 도서관, 회사와 학교 그리고 개인가정집에서 최불암, 윤석화 등 낭독배우 100여명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소설가 황석영씨 등 30여명의 작가들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낭독회 개최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도서관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기업체와 카페, 상점 등 영업장 또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낭독회는 '책, 함께 읽자'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낭독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낭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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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도체험관 오늘 개관

독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독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 마련된 독도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독도 실물축소모형을 비롯해독도관련 도서와 고지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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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세계화 시동···1천200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판 빌보드 차트가 신설되고, 예술의 전당과 견줄 만한 대중문화 전당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의 핵심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275억원을 투입해 미국의 빌보드차트나 일본의 오리콘차트와 같은 공신력 있는 k-pop 차트를 신설하고, 국내 최고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이른바 한국의 그래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외방송을 통해 한국의 대중음악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또,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에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시설과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춰 예술의 전당에 견줄 만한 대중문화의 전당도 오는 2013년까지 고양시 한류우드 내에 들어섭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올림픽공원과 상암동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 각각 4천석과 360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이 문을 열게됩니다.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3만 5천개의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대중음악 콘텐츠 소비 공간으로 빠꿔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시장규모를 현재 8400억원대에서 2013년가지 1조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세계 10대 음악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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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결합···'경쟁력 제고'

문화나 미디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콘텐츠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학회 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콘텐츠 관련 학회들의 연합체인 학회연합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콘텐츠 관련 학회는 총 50여개. 이중 절반이 넘는 35개 관련 학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콘텐츠 학회 연합체는 앞으로 학계와 연구소 산업체와 정부 사이에 협력을 주도해나가며,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학회연합은 특히, 각종 콘텐츠 상품을 수퍼컴퓨터를 이용해 생산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미디어콘텐츠 타운 조성과, 초고속 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유통망 구축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산업계가 참여한 대연합체 구성을 통해 그 동안 분야별로 추진됐던 콘텐츠 산업육성책을 통합해 효율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학계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미디어콘텐츠 학회연합 출범을 계기로 콘텐츠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하루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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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퇴직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연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유명유적지 관광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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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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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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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2017년까지 21조원 투입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비롯해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도로.공원 조성등에 총 21조원을 투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변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1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확정된 1차 종합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1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개발대상은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 예정인 28개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군이 계속 사용하는 37개 기지 등 전국 65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이 실시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도로확장과 개설에 9천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해 1조3천여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와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천억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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