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바르샤바 어린이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병동 놀이방에서 어린이 환자 20여 명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한 뒤 한국산 대형 TV를 기증했습니다. 바르샤바 어린이 전문병원은 2차 대전 기간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77년 건립된 의료기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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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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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 거부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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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재해예방 시설 점검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성내 빗물펌프장을 찾아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667개 빗물펌프장이 제 역할을 다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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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취약계층 돕는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계절에 한번씩 장롱을 열어 옷 정리를 하다보면, 어쩌다 예상치 못한 횡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래 전에 주머니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폐나 동전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발견되지 않고 옷과 함께 버려지는 돈들도 꽤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이렇게 돈을 넣어두고 아예 잊거나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휴면보험금의 현황과 이를 활용한 서민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 4천2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 만료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해지하고 나서 잊어버린 돈이 무려 4천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휴면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가 2006년 4월부터 시작됐지만, 지금도 막대한 양의 돈이 보험계좌 속에서 잊혀진 채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인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작년 3월에 공식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발족 취지입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서민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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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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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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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기간 '최대 7년'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의 계약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연예인 표준약관의 핵심은, 전속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연기자의 경우 7년을 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기간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이상 계약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본인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두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표준약관을 각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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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억원, 장학·복지사업 투입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재단법인 청계는 연간 11억원의 재원을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기부 공식 발표 뒤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다음달 초순쯤 마무리돼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추진위는 이번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교육청은 통상 보름내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2개월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에는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수혜 대상자와 범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학사업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대부분으로 현재 기준으로 1개월에 9천여만원, 연간 1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인당 500만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00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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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역사' 양성과정 개설

지난 5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지만 전문 통역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전문 통역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한달 동안 751명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은 6개 병원에서 올해 5월에는 41.3%가 늘어난 1061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를 담당할 통역사는 한 두명 뿐이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의사가 아닌 통역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통역사 역시 의료전문 통역사가 아니어서 진료시 전문의학 용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전문통역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어는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외국인환자의 모국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아랍어 등 5개를 선정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의료기관 커뮤티케이션’과 ‘의학용어’ 등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진료와 해부학, 수술실 등 현장 강의가 포함돼 있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총 200시간의 수업을 받고 100시간의 의무무료봉사를 마치면 의료전문통역사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통역사 과정 수료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수료증 대신 국가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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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현판 '원형 복원'

지난해 2월 숭례문 화재로 현판이 훼손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넘는 작업 끝에 현판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공개 현장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숭례문 화재 당시 현판은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한 소방관의 기지로 불에 타지 않고 형태를 보존한 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5개월이 지나고 숭례문 현판이 원래의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테두리목은 새 목판으로 바꿨고 치밀한 고증과 전통 장인의 솜씨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보수하면서 원형과 달라졌던 글씨도 복원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숭례문 현판의 복원 과정과 옛 사진을 비롯해 화재 수습 당시의 모습 등이 사진으로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현판을 보는 관람객들도 감회가 새로운 표정입니다. 복원된 현판은 다음달 16일까지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뒤 오는 2012년 숭례문이 복원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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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처리, 조속한 결단 필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사태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208개 사업장에서 모두 1천2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사흘간 모두 1천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이 115개 사업장에서 330명이 실직해 가장 많았고, 경인청, 대전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관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법 개정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안 된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문제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일단,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 동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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