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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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피할 수 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정치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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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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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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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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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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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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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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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첫 선'

지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여행이나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는 지나갈 수 없는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유영옥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상임이사 “여행을 가려고해도 장애인을 실어나를 버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있어도 대여나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꼭 관광을 위한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 레일을 설치해 일반 좌석과 휠체어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좌석을 떼어내면 휠체어를 10대까지 태울 수 있고 부피가 큰 전동 휠체어도 무리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오문영 서울 서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일반 관광버스를 탈 때는 의자 등의 문제로 들거나 업어서 올려줬는데 제 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리프트로 올라와서 앉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시승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두선 서울 참여자치 장애인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버스도 한대가 아니고 이제부터 더 늘어나도록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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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범국가 협력체계 가동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산업과 보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예상치 못한 강풍. 이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활 속의 변화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농업과 수산업은 물론, 건설업계와 산업계, 질병을 담당하는 보건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회성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력체계) 부의장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구분이 없는 것이죠. 모든 부처,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기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 센터는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산업, 도시와 농촌 생활 그리고 패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센터 개소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국가기후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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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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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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