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화 주장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8조 3항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을 열어 둔 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상황에선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MBC의 소유구조를 바꿔 신문이나 대기업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역시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최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MBC와 KBS2를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일방적 주장이자 선전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기정사살화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약해서 장기 집권 음모라든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화 주장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8조 3항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을 열어 둔 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상황에선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MBC의 소유구조를 바꿔 신문이나 대기업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역시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최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MBC와 KBS2를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일방적 주장이자 선전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기정사살화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약해서 장기 집권 음모라든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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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송시장에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다양성 훼손된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일명 ‘조중동’이라 불리는 이 언론사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 문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보수 성향의 편향된 방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되죠.” 대기업의 방송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한 부분도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게 될 경우 일명 ‘재벌 TV’가 등장하게 되고 친자본 성향의 편향 방송으로 여론을 독과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을 이용하고, 모기업 봐주기에 급급한 방송이 된다면 시청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방송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여론이 독과점 된다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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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화 주장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8조 3항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을 열어 둔 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현 상황에선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MBC의 소유구조를 바꿔 신문이나 대기업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역시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최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MBC와 KBS2를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일방적 주장이자 선전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기정사살화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약해서 장기 집권 음모라든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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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지방물가 집중관리

설 연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물가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5개 특별관리 품목을 정해 집중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설연휴 전날인 23일까지를 설물가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지도와 단속반을 편성해 서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관리 품목에는 쌀과 배추, 고등어 등 서민들과 친숙한 농축수산물이 포함됐고, 삼겹살 소주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설 물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3일까지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도로, 가스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24시간 관리를 실시하고, 시장과 백화점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소방검사가 실시됩니다. 다중밀집장소나 고속도로 주변 119 구급활동도 강화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당직 의료기간과 약국을 정해 운영하는 등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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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 100억원 투입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부가가치가 높지만,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올해 이같은 소프트웨어 융합에 100억원을 투입해 이 분야를 성장동력화 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론 평범해보이는 헬멧이지만, 음성 인식은 물론,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길안내 서비스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헬멧이 특별해지기까지는 통신과 멀티미디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한 몫을 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고유기능인 통화기능 외에 새롭게 추가된 DMB등의 TV기능이, 바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8조원 규모, 세계시장 대비 7.3% 수준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술개발 외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 왔으며,올해는 특히, 이 분야에 100억원을 투입해,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열쇠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될 과제는 모두 17개, 선박통합정보 플랫폼 개발 등 높은 시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들입니다. 한 과제당 개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억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며, 오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3월 초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사업비의 8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나 전자기기의 지능화,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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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산업 진흥포럼 '드라마 한류' 부흥

한때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현재는 주춤한 상태인데요. 드라마 한류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방송회관에서는 드라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포럼이 열렸습니다. 겨울연가,대장금 한때 한류붐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열풍으로 경제적 이익 뿐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할 드라마 한류는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드라마산업의 위기를 점검하고, 제2의 한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포럼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만제 박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 드라마의 진흥을 위해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기 지원을 목표로 했던 과거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드라마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금조성을 비롯해 제작.유통 집중지원,인력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드라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포럼에서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킬러드라마 제작환경 조성을 비롯해 글로벌 드라마 유통전략과 제2한류를 위한 드라마 종합진흥대책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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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호' 영상 2천200만달러 수출

선진국들은 이미 치열한 우주개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다소 출발이 늦은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가 작년 한해 동안 위성영상을 해외에 수출해 2천2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개발한 아리랑 2호 위성이 찍은 위성영상이 해외에 수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아리랑 2호 위성영상을 유럽우주청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까지 3년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2천2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해외수출 계약은 금액만 봐서는 전체 우주개발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6년 7월 아리랑 2호가 발사된 이후 처음 체결된 것입니다. 특히 우주분야 선진국인 유럽 등에서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품질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위성으로 현재 고도 685km 상공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돌면서 흑백과 컬러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영상자료는 북극 스발바드 지상국에 하루 10회 이상 전달되며, 이를 통해 유럽우주청 등에 제공됩니다. 아리랑 2호 위성영상을 이용해 정부가 최근 독도 입체영상 지도를 만든 것처럼 위성영상은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여수세계박람회 예정지 파악 등에 활용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에 613장의 영상을 공급했으며, 그 활용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산업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위성 영상 수출은 해외수출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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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독과점?' 현 방송체제가 문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잘못된 논리와 정보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정책방송 KTV에서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대기업과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폐지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의 진출을 허용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신문통신사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여론 독과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의 방송 체제가 여론 독과점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는 현행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있습니다. 신문법 15조 2항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신문사는 방송사 지분을 단 1주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과 수백개의 채널을 가진 IP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을 독점한다는 우려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데 따른 주장입니다. 오히려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여는게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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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방문 포털, 주민번호 대체 의무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피해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 별도의 개인확인번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핀은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을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거의 모든 포털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 확대됩니다. 본인확인 의무대상이 기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의 포털과 UCC사이트,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 게시판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는 사이트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작년 37개에서 올해 160여개로 늘어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이번달 중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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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방문 포털, 주민번호 대체 의무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피해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 별도의 개인확인번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핀은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을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거의 모든 포털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 확대됩니다. 본인확인 의무대상이 기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의 포털과 UCC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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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처리 15일로 단축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소속기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확인 조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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