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서민들에게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없애주는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얻는가 하면,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대신 종량제 봉투가 소비자에게 지급됩니다. 모두 일반 국민들이 낸 생활속 아이디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모집합니다. 10일부터 세금이나 주택, 교육과 문화 등 바꿀 필요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월별 중점 제안 내용을 정했습니다. 7월 '사교육비 절감'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월별 주제에 맞춰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모두 100개의의 정책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되고, 향후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처음 실시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재 모두 77건의 제안내용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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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으면 2시간 휴식시간제 운영"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폭염대비 건강대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쉴새없이 내리쬐는 햇빛.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로 몸을 숨겨 보지만, 이미 달아오른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노동부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도심지역,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하루중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하고, 가능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을 자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능한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옥외사업장이나 고열사업장,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집중력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철업과 주물업, 유리 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과 통풍 등을 위해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소금과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사망자 194명 가운데 42.8%인 82명이 여름철인 6월~8월에 발생한 만큼, 폭염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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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알면 유용 [생활과 정책]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 속 에너지 절감 수칙,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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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10년, 처음 언론에 공개

하나원은 지난 10년 동안 내부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원 본원 내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하나원 본원은 총 7개 건물로 본관과 교육동, 생활동, 그리고 봉사관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정신과와 내과,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한방과 등 5개 과목을 진료하는 ‘하나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홀로 생활하는 외로움, 그리고 북녘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정신과 진료가 많다고 합니다. 전진용 하나의원 정신과 공중보건의 “매일 15명 정도 정신과 상담 전체 기수 가운데 10%는 약물치료까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2개 동으로 구성된 교육관은 도서관과 강의실, 컴퓨터실, 종교실 등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체제의 적응이 탈북자에게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육 기능은 하나원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9주 정도는 시장경제 이해와 현장학습, 기초직업훈련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집중됩니다. 교육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업과 결혼, 진학인 점을 고려해 교육 과정에는 영구임대주택마련 등 각종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이 있습니다. 숙소인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한 방에 최대 4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원은 교육생이 표준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말 상담실’을 강화운영하고 교육생들간 학력차를 고려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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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만4천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어제 하나원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6,354명. 1999년도에 1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110배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온 셈입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하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습니다. 하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귀한 시간이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약 2만 여평의 부지의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지난 1999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 하나원 본원은 정착금 지급과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 750명, 분원에 250명 등 총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하나원에 입소하면 3개월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건강증진에 50시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135시간, 직업 훈련에 177시간 등 모두 420시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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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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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만4천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어제, 하나원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6,354명. 1999년도에 1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110배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온 셈입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하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습니다. 하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귀한 시간이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약 2만 여평의 부지의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지난 1999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 하나원 본원은 정착금 지급과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 750명, 분원에 250명 등 총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하나원에 입소하면 3개월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건강증진에 50시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135시간, 직업 훈련에 177시간 등 모두 420시간으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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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 추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 주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사람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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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범국가 협력체계 가동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산업과 보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풍. 이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활 속의 변화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농업과 수산업은 물론, 건설업계와 산업계, 질병을 담당하는 보건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회성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력체계) 부의장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구분이 없는 것이죠. 모든 부처,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기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 센터는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산업, 도시와 농촌 생활 그리고 패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센터 개소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국가기후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유관기관들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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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첫 선'

지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여행이나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는 지나갈 수 없는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유영옥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상임이사 “여행을 가려고해도 장애인을 실어나를 버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있어도 대여나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꼭 관광을 위한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 레일을 설치해 일반 좌석과 휠체어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좌석을 떼어내면 휠체어를 10대까지 태울 수 있고 부피가 큰 전동 휠체어도 무리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오문영 서울 서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일반 관광버스를 탈 때는 의자 등의 문제로 들거나 업어서 올려줬는데 제 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리프트로 올라와서 앉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시승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두선 서울 참여자치 장애인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버스도 한대가 아니고 이제부터 더 늘어나도록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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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범국가 협력체계 가동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산업과 보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풍. 이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활 속의 변화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농업과 수산업은 물론, 건설업계와 산업계, 질병을 담당하는 보건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회성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력체계) 부의장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구분이 없는 것이죠. 모든 부처,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기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 센터는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산업, 도시와 농촌 생활 그리고 패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센터 개소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국가기후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유관기관들이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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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테러' 긴급대책회의

정부는 오늘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법무부국방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한미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다운시킨 `디도스 공격'은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주요 정부 기관은 물론 네이버, 안철수연구소 등 주요 사이트에 걸쳐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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