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北 반출 제한…안보리 제재 이행

앞으로 북한 지도층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진주 시계 등 13개 품목의 대북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도주와 진주 시계 자동차 등과 같은 사치품의 북한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차원에서 반출금지 품목을 지정한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안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모피 등 13가지 종류입니다. 통일부는 품목 선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품목 가운데 북한 지도층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여부는 물품의 시장가격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 세관장이 북한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이나, 북한 내 우리 기업에 쓰이는 물품으로 판단하면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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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비 최대 1천만원 대출

하반기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서민들은 생계비 걱정으로 한숨이 늘게 되는데요.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은 가구원 전체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재산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고 1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이면 월지급액은 49만원, 2인 83만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홍정기/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대출금리 3%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며, 정부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각 지자체의 대출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분할지급 중인 생계비 대출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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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황 베네딕토 16세 예방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톨릭교회가 남북통일과 분단국가의 화해를 위해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교황 명의의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나서고 있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톨릭교회가 남북통일과 분단국가의 화해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16세는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식량난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가톨릭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한반도안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국가간이나 국내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진국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공감을 표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펼치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분단국 출신이신 베네딕토 16세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 한다고 요청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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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北 반출 제한…안보리 제재 이행

앞으로 북한 지도층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진주 시계 등 13개 품목의 대북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도주와 진주 시계 자동차 등과 같은 사치품의 북한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차원에서 반출금지 품목을 지정한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안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모피 등 13가지 종류입니다. 통일부는 품목 선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품목 가운데 북한 지도층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여부는 물품의 시장가격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관장이 북한 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이나, 북한 내 우리 기업에 쓰이는 물품으로 판단하면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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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서민들에게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없애주는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얻는가 하면,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대신 종량제 봉투가 소비자에게 지급됩니다. 모두 일반 국민들이 낸 생활속 아이디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모집합니다. 10일부터 세금이나 주택, 교육과 문화 등 바꿀 필요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월별 중점 제안 내용을 정했습니다. 7월 '사교육비 절감'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월별 주제에 맞춰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모두 100개의의 정책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되고, 향후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처음 실시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재 모두 77건의 제안내용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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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 피해 이렇게 예방" [생활과 정책]

최근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클릭 한번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만큼 온라인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품 미배송부터 가짜상품 배달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요, 온라인 구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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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사이버 보안책 확립

정부는 공공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만약에 있을 추가 공격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보안의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 디도스(DDoS) 공격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30여 개 정부와 민간 웹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사상초유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웹 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리게 해 사이트가 접속자의 요구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사이버테러관련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 이번 사이버 공격은 과거 인터넷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망 중단사태와 달리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몰려 웹서버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트래픽 분산 장비를 늘이기로 하고 공공기관의 컴퓨터 부팅 시에 자동 백신프로그램 가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이버 위기에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분야의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관리들과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조심스럽게 북한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있을 추가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태 파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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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력 집중"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지원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윤 장관은 더운 날씨에 지친 노인들을 격려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90여명의 보금자리인 서울 봉천동의 노인복지센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부터 간소한 차림으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혹 더운 날씨에 지친 노인들이 있는지,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는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은 복지센터 노인들의 얼굴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장관을 맞았고, 윤 장관도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식기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고 노인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는 모습에, 복지센터 노인들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을 1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와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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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 국가의 미래 준비하는 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중견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장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대신 여론 다양성과 시청자의 미디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회 “방송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 여론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최위원장은 여론독점을 우려해 법 개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디어법 개정은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일이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회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이 처리 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 승인하겠습니다.” 이어진 현직 기자들과의 토론에서는 최근 연이은 사이버테러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종합사령탑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된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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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中企 방문…"규제개혁 가속"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았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서울 구로구의 벤처기업 입주단지를 찾았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인들이 느낄 어려움을 듣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역할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경제사이클 달라져 벤처기업인들이 고생도 많이 여러분이 벤처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성장주축되길 기원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5월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규제개혁정책을 중간점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도 위기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기업활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방안 찾은게 규제완화다. 6월말 OECD 갔을때 한시적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OECD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잘 기회로 삼아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기업하는데 활력소 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올해 규제개혁 과제 중 73%인 734건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2년동안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본격적인 민생현장 살피기에 돌입한 한총리는 이번 중소기업 방문에 이어 다음주 이주여성센터와 방과후 학교 등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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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쌍방향 문화교류 필요

한류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문화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세계화 시대에 쌍방향 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장금의 한식, 겨울연가의 배용준, 최지우 등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낯선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드라마와 게임, 영화, 음악 등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개 나라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해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멕시코와 브리질의 문화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교류 사례가 발표됐으며 나라간의 문화 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과, 기술, 인력 등의 교류를 통해 나라간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 문화 수요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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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오는 9월에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결과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또 한번 공공기관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간사업자가 설문항목도 만들고 조사도 직접하던 틀을 바꿔, 설문항목을 만드는 기본설계자와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주간사업자를 구분하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가 기본설계자를 맞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2개사가 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윤윤국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사무관 객관성 확보.. 신뢰성 높입니다. 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고객리스트를 제출할 때,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점검과 기관장의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대학병원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타 공공기관 43곳을 추가해,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평가가 각 공공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는 고객만족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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