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이 나왔다든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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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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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스웨덴 한인 입양인과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순방 마지막날인 어제 스웨덴의 한인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김윤옥 여사는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스웨덴의 한인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주스웨덴 한국 대사관을 찾은 김여사는 12명의 입양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한국의 전통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김여사가 직접 선정한 요리는 녹두전. 잠시나마 고국의 전통을 접하는 참가자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참가자 중 스웨덴 보수당 국회의원인 예시카 폴피예드 의원은 한국과 스웨덴이 앞으로도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김여사가 한국과 한국음식의 전파를 위해 힘써주길 부탁했고, 이에 김여사도 이러한 만남이 국내 입양 장려 등 해외 입양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여사는 오찬 뒤 대사관 직원 부인들과 만나 각국 대사관이 향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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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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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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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내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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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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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급화로 분양가 높아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법무부 이민정책담당 장관의 아파트가 에너지 절감형으로 검소하게 지어졌음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도 주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면서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스웨덴의 친환경 녹색도시 함마르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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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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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누는 '푸드마켓' [현장포커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푸드 마켓인데요,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 '푸드마켓',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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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동향 전면 재조사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규모를 이달부터 전면 재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무작위 실태조사가 통계적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대책수립에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로 지금까지 발생한 실직과 정규직 전환 실태, 연말까지 매월 불거질 고용불안, 내년 상반기에 근속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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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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