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

한국정책방송원

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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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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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현병철 내정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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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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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9곳 추가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 대입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올해 본격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협는 입학사정관 신규지원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강원대광주교대단국대 등입니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해 지원을 받는 대학은 계속지원대학 23곳과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9곳 등 모두 32곳입니다. 여기에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합치면 모두 4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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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오늘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오늘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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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취약한 4대강 [현장포커스]

최근 발생한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4대강 역시 이러한 비 피해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수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과 하천 유역의 정비 필요성, 지금부터 함께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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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추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이후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부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직자와 연예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주소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55%인 우리나라 기부참여율은 80%이상 참여율을 보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한참 못 미치며 경제 수준을 고려한 GDP대비 기부액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김효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실장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결코 적거나 낮은 수준은 아닌데요, 단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고액기부 부자들의 나눔이 부족한 면이 있다. 기부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빌게이츠나 워런버핏 같은 세계적 부자들의 선행이 영향을 끼친 점도 있지만 세제지원 등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한국은 소득금액의 15%를 공제받지만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성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이밖에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도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일반 시민과 기업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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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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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오늘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했습니다. 대조영함은 다음달 중순 아덴만에 도착해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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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천여명 채용

오늘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7개 분야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가 채용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입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인턴과 달리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 만큼 2학기로 한정하며, 보수는 경력과 채용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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