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서민 삶의질 개선 기여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쪽방을 전전해 왔던 허 모씨. 얼마 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서, 깨끗한 새 집을 얻게 됐습니다. 방 세 개가 딸린 넓직한 주택에, 월 임대료는 불과 5만 5천원, 임대 보증금도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씨와 같은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침실부엌화장실에서 73% 이상,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주택은 주택크기, 침실, 화장실에서 64% 이상 이전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들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92%이상에 달하는 등, 주거시설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5만8천142만 가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신혼부부 등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해마다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반기에 나오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8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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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안돼도 종편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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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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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원산지 엉터리 표시 2만4천점 적발

일부 명품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허위로 표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명품 수입업체 11곳에 대해 기업 심사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2만3천827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한 것이 1만9천674점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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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발탁한 첫 인권위원회 수장인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충남 보령 출생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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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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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파병 2년…'최고 모범부대'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명부대가 어제로 파병 2년을 맞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레바논 파병부대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UN 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병된 동명부대. 긴장감이 흐르는 해당지역을 24시간 감시 정찰하며, 무장 세력의 무기 반입을 차단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해왔습니다. 레바논군과의 연합전술을 통해 레바논군의 작전능력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금까지 5천500여 건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레바논의 평화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해온 동명부대는, 상급 부대와 현지인들에게 레바논 파병부대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에 대한 장병들의 태권도 전수를 비롯해, 의료 지원이나 도로포장 등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민사작전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파병활동 기간인 2년 동안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한 부대관리는, 평화유지군의 모범으로 떠올랐습니다. 330여명 규모의 동명부대는 현재 4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성과에 기반해 국회에서도 동명부대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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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영농행위 규제, 2004년부터 시작"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보상비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그중 2천6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1천356억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총 예산으로 오해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켜 농민들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 오염의 한 축이 강 주변의 영농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습니다. 화학비료는 물론 두엄과 퇴비 등의 자연비료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변공간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활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설치에 만전할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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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국 실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교육 강화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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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자금대출'…무이자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 내일부터(21일) 시행됩니다. 무이자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됐습니다. 21일부터 올해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3만9천명 늘어 모두 12만8천명이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떨어진 5%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1~3분위: 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 4.3% ▶8~10분위: 5.8% 소득1-3분위까지는 무이자혜택을 받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그리고 나머지는 5.8%입니다. 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 ▶대학-4천만원 ▶5,6년제대학-6천만원 ▶대학원-6천만원 ▶의치한의대-9천만원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원, 의대.치대,한의대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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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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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자금대출'…무이자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 내일부터(21일) 시행됩니다. 무이자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됐습니다. 21일부터 올해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3만9천명 늘어 모두 12만8천명이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떨어진 5%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1~3분위: 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 4.3% ▶8~10분위: 5.8% 소득1-3분위까지는 무이자혜택을 받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그리고 나머지는 5.8%입니다. 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 ▶대학-4천만원 ▶5,6년제대학-6천만원 ▶대학원-6천만원 ▶의치한의대-9천만원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원, 의대.치대,한의대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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