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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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내일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내일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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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똑똑한 소비' 확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에너지를 아끼자'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주로 '안 쓰는 플러그는 빼 놓자'는 식이었다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자'는 식으로 변했는데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은 그 양과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에너지 사용 통계를 바탕으로 '똑똑 에너지 소비'의 확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에너지경제원구원이 2008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총조사는 산업과 수송, 가정 등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성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7%로, 이전 3년간 증가율인 3.4%보다 대폭 줄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의 연평균 GDP, 즉 국내총생산 성장률 4.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적게 쓰고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 면에서는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즉 구체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가 하는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석유와 석탄의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력과 가스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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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 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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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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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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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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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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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투차량 2015년 개발

전기를 사용해 기존 차량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전투용 하이브리드 차량이 2015년을 목표로 개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3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중량 5t급의 4륜 독립구동 특수임무 차량용 하이브리드 추진스시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될 차량은 소형 전술차량이나 민수 특장차로, 민군 겸용기술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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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구적 복구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호우상황과 대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해를 다시는 입지 않는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의 실종, 사망자와 1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164조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여름철에 행락객, 등산객이 많은 데 매년 고립되고 피해를 입는다. 당국은 강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도지사와 화상전화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대책은 잘 세우고 있나요?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몇 개 마을은 저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고 배수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피해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SOC 사업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마다 피해를 입는 이른바 '단골' 수해 지역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복구 후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피해를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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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구적 복구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호우상황과 대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해를 다시는 입지 않는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의 실종, 사망자와 1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164조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여름철에 행락객, 등산객이 많은 데 매년 고립되고 피해를 입는다. 당국은 강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도지사와 화상전화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대책은 잘 세우고 있나요?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몇 개 마을은 저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고 배수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피해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SOC 사업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마다 피해를 입는 이른바 '단골' 수해 지역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복구 후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피해를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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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 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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