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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해상품 판매, 계산대서 원천차단
멜라민에서부터 최근 석면에 이르기까지, 상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해상품의 판매를 매장의 계산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최근 유해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바코드를 찍자, 판매금지 품목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처럼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유해상품이 채 회수되기 전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해상품 사전차단 시스템'이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에 대해 유통.제조업체의 회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사 매장에 계속 진열돼 있더라도, 계산대 밖으로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과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55.4% "北 로켓은 대외협상용"
어제 북한이 강행한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가 한 로켓발사가 '대외협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북한 로켓발사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에 대해 대다수인 55.4%의 국민이 대외협상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체제 내부결속과 미사일개발이 뒤를 이었고 우주개발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 보다는 국제협력과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6.25와 같은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서해상의 무력 도발과 같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 상당수인 59.2%는 현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은 62.5%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개인주의 성향과 전쟁 세대 감소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에따라 정부의 안보교육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이 절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축제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특별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3년주기로 지역축제 일몰제를 적용해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신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병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다시 듣기
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전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오전 북한이 기어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는 이 때에, 모든 나라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발사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실망은 매우 큽니다. 저는 지난 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 때문에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안보회의를 열었고 오자마자 잇따라 안보관계 회의를 열어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미간의 오랜 동맹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과 협력하여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국의 영토 위로 로켓이 날아가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조차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사 이후 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당부를 드리기 전에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심고 있을 때,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모두 말리는 데도 기어이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미래를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
어제 '식목일'...전국서 1천만그루 심어
제64회 식목일인 어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전국 242개 기관?단체에서 7만명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배가 넘는 511ha에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경제수와 영산홍, 야생화 등 꽃나무 1천만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달말까지 나무심기 기간에 전국적으로 2만1천ha에 3천7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확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참석한 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해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12차 라디오연설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는 이 때에 모든 나라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발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실망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정상들이 약속과 합의를 지킨다면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브라질과 함께 이번 회의 의장국단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금융정상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안보 위협속에서도 반드시 경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은 이번부터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자막 서비스와 함께 ‘유튜브’에도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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