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교 국장 유족에 위로 서신

이명박 대통령은 고 박용교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도리시설국장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신에서 현장을 직접 챙기던 책임감 강한 공직자였다면서 대한민국 국토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고인의 공로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박용교 국장은 경춘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지난 9일 현장점검 과정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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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오늘 오전,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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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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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회 늘고 녹색특허 빨라진다

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만나 정책의 방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대해, 고정식 특허청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Q1 개정특허법,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상 오류'로 특허무산 최소화 법 개정으로 특허획득 기회 확대 Q2 '초고속 심사제도'란? 경쟁력 있는 기술 '조기 권리화' Q3 공통출원서식, 도입 배경은? 미국.일본.유럽과 동일한 서류양식 Q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다른 점은? '한국의 특허'가 '세계적 특허' Q5 특허제도의 발전 전망은? 특허,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특허제도, 융통성 갖춰야(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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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천여명 채용

내일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7개 분야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가 채용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입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인턴과 달리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 만큼 2학기로 한정하며, 보수는 경력과 채용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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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내일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내일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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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소방방재청은 각급 학교의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하루 빠른 오늘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소방방재청은 8월 말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3천여명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장비를 배치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6월에서 8월사이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발생건수가 전체의 4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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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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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조간신문들은 어제 밤 KBS, MBC 등 TV 뉴스에서도 톱 아이템으로 다룬 중부 지방에 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내용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소식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중부지방에 또 물 폭탄!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1면은 ‘우산을 쓰나 마나’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실었네요! “서울의 경우 29년 만에 최고 기록, 635.9밀리”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보름동안 내린 기록이고, 한강의 물살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랐다는 내용도 다뤄졌네요. 팔당 댐의 초당 방류랑이 초당 15,438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29면은 7월 들어서 553밀리미터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서울 지역의 지난 보름 동안 내린 635.9밀리미터의 강우량은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40년 989.2밀리미터, 1930년 731.6밀리미터에 이어 세 번째로 40년 이후 최고치. 오늘도 남부 지방에 15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4면은 “수해 복구 뒤에 또 피해 나면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제목으로! 대통령이 유럽에서 귀국하자마자 재난 본부를 방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직자 머슴론’을 거듭 주문했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해 호우 피해 상황 점검하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한 EU, FTA 속보 관련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6면은 “산업계의 후속 대책 관련 기사”입니다. 차와 가전 제품은 공격 경영으로 나갈 예정이고 의류는 ‘안방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차와 전자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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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오늘 오전,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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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9곳 추가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 대입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올해 본격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협는 입학사정관 신규지원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강원대광주교대단국대 등입니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해 지원을 받는 대학은 계속지원대학 23곳과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9곳 등 모두 32곳입니다. 여기에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합치면 모두 4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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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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