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제거 이전부터 태화강 수질 개선"

오염됐던 울산 태화강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의 제거는 태화강의 수질 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만해도 태화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준설작업 등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이, 오늘의 태화강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지난 87년 토사가 하류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방사보를 2006년에 제거한 것이,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중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을 태화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치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11.7 ppm이던 태화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아져, 2006년에는 3.7ppm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사보가 제거된 것은 2006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태화강의 물은 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화강에서 보를 제거한 건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물을 가두는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방사보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이후 1급수의 맑은 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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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안돼도 종편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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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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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어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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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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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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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경쟁력 높인다

관광객과 관광 지출을 늘리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관광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확충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연간 4억명 수준인 국내 관광 총량을 오는 2012년까지 7억명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관광지출도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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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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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총선거(60')

*시사 줌인-7.29 총선거(60')*시사 줌인-하기 방역 실시(60')*그때 그 시절-폭발물 사고를 막자(62')*그때 그 시절-거국적인 수재민 구호(63')*그때 그 시절-도입되는 양곡(63')*문화 예술-연예계소식(63')*해외 토픽-케네디 여사 회랍 방문(61')*해외 토픽-미스독일 선발(61')*해외 토픽-꼬마 자동차 경주(61')(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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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학교 1부

육군 부사관 학교 1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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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서민 삶의질 개선 기여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쪽방을 전전해 왔던 허 모씨. 얼마 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서, 깨끗한 새 집을 얻게 됐습니다. 방 세 개가 딸린 넓직한 주택에, 월 임대료는 불과 5만 5천원, 임대 보증금도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씨와 같은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침실. 부엌. 화장실에서 73% 이상,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주택은 주택크기, 침실, 화장실에서 64% 이상 이전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들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92%이상에 달하는 등, 주거시설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5만8천142만 가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신혼부부 등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해마다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반기에 나오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8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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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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