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줄이고,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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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에서 물놀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보통 여름이면 7월 20일부터 한달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여름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놀이 사고. 최근 3년 동안 148명이 물놀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특히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연수 / 소방방재청 차장 150여명인 물놀이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우선 두자리 수를 목표로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시,군,구,정부가 적극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사고가 잦은 666개 지역에 3천여 명의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그 중 사고가 많은 지역은 현장 안전실태 점검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에 물놀이 사고 비율을 늘려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배치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구조법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물놀이 사고와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병길 / 가평소방서 방호구조담당 물에 빠진 후 3-5분 동안 기도확보하지 않으면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목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슴을 여러번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히 물놀이 사고가 식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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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천여명 채용

오늘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7개 분야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가 채용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입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인턴과 달리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 만큼 2학기로 한정하며, 보수는 경력과 채용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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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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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이 대통령 보육교사 체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있는 한 보육시설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보육교사 체험을 하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보육시설을 찾아 직접 1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영유아들과 함께 놀며 돌봐주고, 아이들을 귀가 시키는 등 보육교사 활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어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애로 사항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이야기 등 현장 의견을 귀 담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녁 늦게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달부터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 보육시설, 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 보이고 있는 '친 서민','중도실용'을 내세운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타운 미팅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면서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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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9곳 추가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 대입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올해 본격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협는 입학사정관 신규지원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강원대광주교대단국대 등입니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해 지원을 받는 대학은 계속지원대학 23곳과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9곳 등 모두 32곳입니다. 여기에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합치면 모두 4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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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 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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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법으로 차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받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과,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한 방식으로 빚 독촉을 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금융 시장에서 이같은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즉 법에 어긋난 빚독촉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심야에 채무자의 집에 들이닥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려온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고, 마치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 양 채무자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되곤 하던 이런 행위도 명백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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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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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오늘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오늘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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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현병철 내정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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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열려

최근 조선 왕릉에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와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여명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어가 행렬이 종묘로 들어옵니다. 경복궁에서 시작된 행렬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겁니다.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대국민 보고회와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조선 왕릉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0여명의 제관이 입장을 하며 고유제가 시작됩니다. 고유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을 치른 뒤 조상과 신에게 알리는 제사로 왕조의 경사를 역대 왕과 왕비들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세계 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날 하루 종묘를 무료로 개방해 많은 관람객들이 고유제에 함께 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해 보존과 활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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