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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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국 실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교육 강화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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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영농행위 규제, 2004년부터 시작"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보상비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그중 2천6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1천356억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총 예산으로 오해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켜 농민들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 오염의 한 축이 강 주변의 영농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습니다. 화학비료는 물론 두엄과 퇴비 등의 자연비료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변공간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활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설치에 만전할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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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자금대출'…무이자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 내일부터(21일) 시행됩니다. 무이자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됐습니다. 21일부터 올해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3만9천명 늘어 모두 12만8천명이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떨어진 5%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1~3분위: 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 4.3% ▶8~10분위: 5.8% 소득1-3분위까지는 무이자혜택을 받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그리고 나머지는 5.8%입니다. 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 ▶대학-4천만원 ▶5,6년제대학-6천만원 ▶대학원-6천만원 ▶의치한의대-9천만원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원, 의대.치대,한의대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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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실제 치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탈 경우 다음달부터 약제비가 환수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72세의 이모씨는 5개월간 서로 다른 4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정을 4천2백일분이나 처방 받았습니다.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스카정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처방 받아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약을 받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90억원. 정부가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환수 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분 이상 처방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325일분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 의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약물 복용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점검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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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분야는 수준급이지만 사회복지 통계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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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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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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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24일부터 운행

김포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됐던 운임징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여러차례의 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24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12일 9호선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환승 때 요금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는 등 장애가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에 들어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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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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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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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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