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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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

정부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은주 기자. Q1 내년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요? A1 내년부터는 종이로된 OCR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찾아, 손쉽게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약하거나 납부수수료 부담이 달라 이용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OCR 고지서로 납부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불편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Q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은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A2 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방식도 납부자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용카드 결제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수수료 없이 모든 카드로 수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별로 1~2곳 밖에 없었던 자동이체 가능 은행이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 체계 개편을 통해 OCR고지서와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매년 4,400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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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입학사정관 전형 31% 선발

내년에 치러지게 될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이어 과학고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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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어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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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 요령 발표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해 감염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발열과 호흡기 증상, 특히 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받지 않으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침이 다른곳으로 튀지 않도록 기침 에티켓을 지켜줘야 감염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등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 중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KTV 뉴스 김현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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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방지 총력 대응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경보를 격상한데는 집단발병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여름휴가와 방학, 종교행사로 환자 유입이 지속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늦출 경우 올 여름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단계를 격상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7월 21일,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로 지정한 전국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하며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678곳인 감시기관은 826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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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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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 요령 발표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해 감염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이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발열과 호흡기 증상, 특히 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받지 않으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침이 다른곳으로 튀지 않도록 기침 에티켓을 지켜줘야 감염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등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 중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KTV 뉴스 김현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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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안돼도 종합편성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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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오늘 오전,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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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브랜드 관련 인식 가져야"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보고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보고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6개월을 맞은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도 많이 향상됐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 전국민이 모두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고,말 한마디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 여행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조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지난 6개월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 참석자들은 어려서부터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폭력시위와 노사마찰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새로 개관하는 박물관내 '고려실'을 둘러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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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국가하천 정비사업 본격화

안성천과 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은 전국적으로 61개. 총 길이만 해도 3천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43개 국가하천의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격 착수됩니다.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 효과를 증진시키고, 여기에다 환경과 문화를 접목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물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안성천과 삽교천, 태화강 등 7대강의 수계는,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재현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만경강과 동진강은 현재 수립중인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게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12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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