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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보호
문화 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문화와 정책 시간 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혹시 매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니오, 26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텐데요, 매달 26일은 바로 카피 클린데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얼마 전 있었던 유인촌 장관의 강연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연이었는데요,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 장관의 강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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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현대 음악과 멋진 조우
국악, 현대 음악과 멋진 조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잎담배 수납(62')
*시사 줌인-잎담배 수납(62')*시사 줌인-공업연구소에서 분석센터 낙성식(62')*그때 그 시절-계절 만난 스케이팅(56')*그때 그 시절-무궁화상 시상식(67')*그때 그 시절-제3회 청룡상 시상식(65')*그때 그 시절-플라스틱 어선 등장(68')*그때 그 시절-신탁은행 창설(68')*문화 예술-문화계 소식(59')*해외 토픽-모자의 새유행(57')*해외 토픽-스키 대회(57')*해외 토픽-개 전시회(57')(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다! 조선강국 코리아 - 황성혁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다! 조선강국 코리아-황성혁(황화상사대표)(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림청-조계종, 산림보호 협약 체결
전국 사찰의 6만3천여ha에 이르는 산림들이 재해에 강한 '경관형 산림'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산림청은 오늘 하영제 산림청장과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산림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조계종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산불 방지와 숲길 정비, 병해충 방제,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천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트라넷, 인터넷 등 통신망 사용용량만큼 비례해 비싼요금을 지불해야했고, 속도도 일반 가정집의 1/10 수준에도 못미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 회선 자체를 임대해 무제한용량사용을 보장받고, 처리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업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발주비를 절감하고, 관제센터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받아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절감 사례는 올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유도해왔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를 축소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의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등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와 경남 양산시에는 각각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입상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88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교통시설(56')
*시사 줌인-발전하는 교통시설(56')*시사 줌인-개국 서두르는 텔레비젼 방송국(61')*그때 그 시절-겨울 패션쇼(57')*그때 그 시절-대종상(67')*그때 그 시절-태권왕 귀국(67')*문화 예술-밀양 문화제(62')*해외 토픽-제대하는 곰(57')*해외 토픽-새로 단장한 뉴욕공항(57')*해외 토픽-스피드보드 신기록(57')(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어도서실 시범 운영···교육기회 확대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에서 양극화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도서실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도서실이 만들어 집니다. 정부는 부산 영도 도서관, 대전 동구 평생학습센터, 광주 학생 교육문화회관 등 세곳을 영어도서실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어런이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 기관 3곳 모두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되는 영어도서실은 영어 독서 뿐 아니라 영어 발표와 영화 감상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뮤지컬 잉글리시와 아트 잉글리시 등 예술과 함께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기 등 영어를 쉽게 학습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어도서실 건립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추가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영어도서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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