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집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입니다 IPTV법의 법제화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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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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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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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보고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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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최근 들어 불량 먹을거리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시계들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시가 2천억 원 어치가 밀수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불량 먹을거리는, 지난해 적발된 액수보다 무려 146%나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나 부정무역 적발 액수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8천6백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계나 먹을거리, 의류, 의약품 등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와 의약품, 위조상품 등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특별 단속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주로 먹을거리 위주로 많이 밀수되고.. 특히 휴가철이나 농산물 수확기, 추석 명절과 같은 성수기를 중심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히 세관직원 외에도, 민간 사이버감시단 2천여 명이 참여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100일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의 먹을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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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브랜드 관련 인식 가져야"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보고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보고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6개월을 맞은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도 많이 향상됐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 전국민이 모두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고,말 한마디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 여행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조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지난 6개월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 참석자들은 어려서부터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폭력시위와 노사마찰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새로 개관하는 박물관내 '고려실'을 둘러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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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어제 있었던 개기일식 현상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죠? A1네, 그렇습니다. 개기일식은 해와 달,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여간해선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자연현상이기에 전 세계인의 눈이 쏠렸습니다. 금세기 최대의 우주쇼로 기록될 개기일식은, 인도 서부에서부터 시작돼 네팔과 방글라데시를 거쳐 일본에서 그 절정을 맞았는데요. 인도에서는 특히 짙은 구름이 많이 꼈지만, 이를 보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악천후를 피해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개기일식 관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힌두교 신자들은 일식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속설에 따라서 아침시간 커튼을 내린 채 집안에 머무르기도 했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은 일식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Q2 네, 우리나라도 61년 만에 일식에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정말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A2 네, 잘 아시다시피 그랜드캐년과 갈라파고스 군도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이들 관관명소와 마찬가지로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소재한 한 재단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신청받았는데요, 1,2차 투표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28곳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포함된 겁니다. 신 세계 7대 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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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6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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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브랜드 관련 인식 가져야"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보고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보고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6개월을 맞은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도 많이 향상됐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 전국민이 모두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고,말 한마디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 여행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조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지난 6개월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 참석자들은 어려서부터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폭력시위와 노사마찰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새로 개관하는 박물관내 '고려실'을 둘러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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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증가

이번에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 이상 커지고, 고용창출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경우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방송관련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 방송시장 다변화에 따른 취업유발 파급효과의 경우 2만2천여 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를 비롯해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철폐, 비유럽권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해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면서 99년 71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련산업종사자 역시 2000년 2만 4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규제완화 이후 30% 이상 고용증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1인 최대지분제한과 신문, 방송 겸업금지 등의 지분제한 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방송시장규모가 최소 15.6% 이상 커져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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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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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해소 때까지 법적용 유예해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부품 공장. 이곳은 상수도 배관 등에 녹을 제거하는 여과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기로 최종 결정 했습니다. 윤경진(27)/공장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일단 마음이 안정되니까 내가 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요. 이 회사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회사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숙련된 기술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심준형/(주)진행 제조, 시공 팀장 해고하게 되면 회사에선 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하고 또 교육을 해야하고 기능직이면서도 각자 일하는 파트가 달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선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서 회사로선 손해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고용 환경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의 집중력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심준형/(주)진행 제조, 시공 팀장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근로자와 회사간의 최대한 좋은 점을 찾아서 더욱더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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