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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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집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입니다 IPTV법의 법제화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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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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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삼진아웃제'로 잘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거나, 또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저작물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뼈대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법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오해들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떠도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타인의 글이나 음악 등 창작물을 퍼다 써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론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지식인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지금까지도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모든 창작물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카페에 올리는 행위 등은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불법인 겁니다. 네티즌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바로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는 말 그대로, 3번 이상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했을 때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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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청와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내일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청와대 인근지역에서 업무할 때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시속 60km로, 1회충전시 주행가능거리 70~110㎞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해 4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월 20회 충전을 기준으로 유지비도 만원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전기자동차 도입이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회의와 면회 장소로 활용되는 연풍문을 친환경 그린오피스로 짓는 등 녹색성장 실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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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 시작됐다

전 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가운데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고 있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미디어환경을 살펴봤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중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 독일이 2개,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각각 1개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은 한 참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우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구독자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면서 신문 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청률의 정체와 광고시장의 정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미디어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자본참여를 허용하는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을 통해 방송과 통신을 단일화하는 법제화 하였으며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외국자본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기존 시장 점유율 15%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사업자간 완전 경쟁과 MA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개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체제를 두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던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지주회사로 통합해 공영방송 중심의글로벌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경우도 미국과 유럽지역에 각각 JNG, JSTV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찌감치 글로벌 전략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NHK의 국제화 전략은 이미 1980년대 위성방송 도입 시부터 출발해 1994년 방송법 개정으로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우리도 신문과 방송의 규제가 완화된 만큼 여론 다양성과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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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청와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내일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청와대 인근지역에서 업무할 때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시속 60km로, 1회충전시 주행가능거리 70~110㎞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해 4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월 20회 충전을 기준으로 유지비도 만원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전기자동차 도입이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회의와 면회 장소로 활용되는 연풍문을 친환경 그린오피스로 짓는 등 녹색성장 실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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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일' 아름다움 세계로 알린다

한식과 한옥, 한복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한국 스타일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다양한 문화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천연 색감으로 단아하면서 고풍스런 멋을 뽐내는 한복에서 비단과 명주 등 우리 전통 섬유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상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희정(39)주부 아이들과 왔는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 스타일박람회'.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글과 한식, 한복, 한옥 등 여섯 개 분야의 다양한 전통문화 상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통 가옥인 한옥을 현대화한 주거공간과 주안상과 다과상 등 한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전통 상차림이 소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모두 150여 업체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활발한 비즈니스로 한국스타일의 세계화에 나섭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패션쇼와 각종 시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꾸려져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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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7월 22일,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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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2009.7.23(목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대부분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업법 관련 내용과 함께 어제 펼쳐진 금세기 최고의 우주 쇼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미디어법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미디어법 국회 통과!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3면은 ▶“매체 사이 놓인 낡은 벽 제거, 21세기 성장 동력 발판 마련” 방송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나? 기획 시리즈입니다. 어제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으로써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잘 정리했네요.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현재 지상파 방송 시장 점유율도 참고로 정리돼 있네요. KBS, MBC가 65%를 차지하고 있네요. 매일경제 5면은 ▶'한국에도 폭스 같은 미디어 기업 나온다‘라는 제목이네요. 폭스 뉴스는 미국의 24시간 TV 뉴스 채널이지요. CNN과 경쟁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어제 미디어법이 통과된 뒤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했네요. 우선 다음달부터 9월까지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10월에 시행령을 마련한 뒤 11월 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신청자를 접수하고 심사위원단이 구성되면 외부 심사 평가를 받고, 12월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개국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디어법 4대 키 포인트로 정리했네요. 세 번째 신문 발행 부수등 경영 자료 공개 내용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중앙일보 E- 7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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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 시작됐다

전 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가운데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고 있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미디어환경을 살펴봤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중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 독일이 2개,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각각 1개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은 한 참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우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구독자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면서 신문 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청률의 정체와 광고시장의 정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미디어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자본참여를 허용하는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을 통해 방송과 통신을 단일화하는 법제화 하였으며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외국자본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기존 시장 점유율 15%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사업자간 완전 경쟁과 MA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개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체제를 두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던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지주회사로 통합해 공영방송 중심의글로벌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경우도 미국과 유럽지역에 각각 JNG, JSTV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찌감치 글로벌 전략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NHK의 국제화 전략은 이미 1980년대 위성방송 도입 시부터 출발해 1994년 방송법 개정으로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우리도 신문과 방송의 규제가 완화된 만큼 여론 다양성과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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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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