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책&이슈]

정보 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앤이슈입니다. 네,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만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군살을 빼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목적이 날씬한 몸매라면, 정부의 다이어트 목적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또,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행정내부규제’를 줄이는 겁니다. 네, 과연 어떻게 내부 규제를 줄이고 정부조직을 효율화할지 궁금한데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의 성공 조건, 군살 없는 탄탄한 정부 만들기! 오늘, 정책이슈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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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연 어우러진 녹색생태 조성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성되면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 녹색생태 조성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구현한 녹색 생태도시로 거듭납니다. 우선 새만금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질이 달라집니다. 종전의 목표수질이 농업용 수준이었던 것에서 관광과 레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수상 레저에 적합할 정도의 수질로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역 내 모든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생태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강의 하구 등에 주요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수질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은 세계적인 생태 공간과 종합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연계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도 복원해, 우수생물자원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나 물 순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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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도·농간 교육격차 줄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지역, 특정도시의 과외를 받고 성적이 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을 가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 괴산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정지역, 특정도시의 과외를 받고 성적이 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을 가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하면 주요 대학에서 논술과 입시보다는 면담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방문 또 대학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는 100% 면담만으로 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때는 과외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 교육만 받았다는 것이 최고다. 이 대통령은 또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월 30만원 정도인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학생, 학부모 교사 1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간다는 학생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방문 내가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 가난의 대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또 꿈과 희망은 다 대학을 나와야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대학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얼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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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일' 아름다움 세계로 알린다

한식과 한옥, 한복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한국 스타일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다양한 문화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천연 색감으로 단아하면서 고풍스런 멋을 뽐내는 한복에서 비단과 명주 등 우리 전통 섬유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상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 스타일박람회'.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글과 한식, 한복, 한옥 등 여섯 개 분야의 다양한 전통문화 상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통 가옥인 한옥을 현대화한 주거공간과 주안상과 다과상 등 한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전통 상차림이 소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모두 150여 업체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활발한 비즈니스로 한국스타일의 세계화에 나섭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패션쇼와 각종 시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꾸려져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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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도·농 교육격차 줄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농산어촌 기숙형고등학교인 충북의 괴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서민 교육대책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의 한 기숙형고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 1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교육대책의 핵심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도시보다 나은 농산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교과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방문 기숙형 고교는 기숙사라는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선생님의 열정과 학생중심의 토론과 체험학, 건전한 체육활동 등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지금껏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 모델이 이곳 농어촌지역 기숙형 고교에서 반드시 일구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대통령은 자리를 함께 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어려운 농어촌 학부모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기숙형 고등학생의 기숙사비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충북 괴산고는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괴산군청에서 매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숙형 고등학굡니다. 올해부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청주와 같은 인근 도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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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방송 콘텐츠 창출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 한편이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든 것보다 낫다는 것이 낯선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미디어법 개정은 신규투자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방송 콘텐츠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갖힌 형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마이클 스코필드의 탈옥기.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레이션 계열의 20세기 폭스TV가 제작한 프리즌 브레이크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도 이른바 미드 열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의 탄탄한 스토리와 신선한 소재는 편당 제작비가 30억원이 넘는 자본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자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드라마의 80%를 외주 제작에 맡기고 있는 국내 방송환경과 크게 대조됩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도 산업의 일부다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도하고 나오기도 하는 이러한 구조인데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미디어 칸막이를 제거했다는 것은 이건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또한 자본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 제한돼 있는 한류 콘텐츠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해외채널을 가동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시장은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점차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방송 매체의 등장은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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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연 어우러진 녹색생태 조성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성되면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 녹색생태 조성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구현한 녹색 생태도시로 거듭납니다. 우선 새만금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질이 달라집니다. 종전의 목표수질이 농업용 수준이었던 것에서 관광과 레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수상 레저에 적합할 정도의 수질로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역 내 모든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생태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강의 하구 등에 주요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수질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은 세계적인 생태 공간과 종합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연계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도 복원해, 우수생물자원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나 물 순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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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그쳐도 국지성 호우 계속

오늘은 절기상 여름의 한 가운데를 알리는 중복입니다. 평년 같으면 장마가 이미 끝났을 시기지만, 지루한 강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올 여름 호우의 특징과 함께, 앞으로의 날씨에 관해 자세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 평균 515.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703.3mm이후, 4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겁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영향을 준 상층 기압골은, 6월 초부터 현재까지 50일 이상 지루하게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도 엄청납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는 1시간에 무려 9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지난 1904년 부산에 기상관측소가 생긴 이래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진기범 기상청 예보국장 오늘 오전, 기상청 브리핑 최근 10년중 남서류 가장 발달.. 작년에 비해 1.6배 많은 수증기 유입..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발달..전형적인 장마 형성.. 7월 마지막 주인 다음주부터는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도, 다음 달까지 국지성 폭우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과 다음주 28일, 29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원태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다음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8월 초쯤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호우 가능성이 있다.. 장맛비가 그치는 8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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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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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증가

이번에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 이상 커지고, 고용창출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경우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방송관련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 방송시장 다변화에 따른 취업유발 파급효과의 경우 2만2천여 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를 비롯해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철폐, 비유럽권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해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면서 99년 71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련산업종사자 역시 2000년 2만 4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규제완화 이후 30% 이상 고용증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1인 최대지분제한과 신문, 방송 겸업금지 등의 지분제한 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방송시장규모가 최소 15.6% 이상 커져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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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도전, 휴머니스트 엄홍길

불멸의 도전, 휴머니스트 엄홍길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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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보석을 가슴에 품다! 동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I.M.

시간과 보석을 가슴에 품다! 동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I.M.(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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