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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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

정부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은주 기자. Q1 내년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요? A1 내년부터는 종이로된 OCR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찾아, 손쉽게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약하거나 납부수수료 부담이 달라 이용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OCR 고지서로 납부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불편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Q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은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A2 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방식도 납부자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용카드 결제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수수료 없이 모든 카드로 수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별로 1~2곳 밖에 없었던 자동이체 가능 은행이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 체계 개편을 통해 OCR고지서와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매년 4,400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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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입학사정관 전형 31% 선발

내년에 치러지게 될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이어 과학고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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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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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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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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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09 개막

유럽 패션시장을 휩쓸고 있는 토종 캐릭터를 아십니까? 바로 뿌까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캐릭터의 수출 활로를 모새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귀여운 찐빵머리와 젓가락 댄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미소의 캐릭터 뿌까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했습니다. 현재 127개 나라에 진출한 뿌까는 지난해 소매매출은 4750억원, 로열티로만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베네통과 라이센스를 맺으면서 게임과 애니메에선을 넘어 패션 캐릭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캐릭터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열렸습니다.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아시아 최대의 캐릭터 축제로 올해는 16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배급사인 BBC 월드와이드와 파라마운트 픽쳐스 등 외국의 대형 제작사를 포함한 60여개 기업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페어에서는 캐릭터 전시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관람객에게 장난감과 아동용품을 기증받아 나누는 장난감 나눔 캠페인 등이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 캐릭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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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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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

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의 기록이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 유산 10여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유산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사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은 불교경전 일체를 한자로 새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총 6개. 훈민정음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와 직지심제요철 등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는 29일에는 동의보감에 대한등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 최다 등재국 순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록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조선왕릉, 석굴암불국사, 종묘 등 8개에 달하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 3세계에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기록유산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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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140개 '한우사업단' 육성

정부가 전국 곳곳에 '한우사업단' 140개를 만들어, 한우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고, 그 여파로 한 마리에 490만원 하던 한우의 산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470만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도 49.9%로, 지난 2000년 52.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인 한우 가격을 2012년까지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늘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형 할인점과 정육점의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한우 판매가를 현재보다 30% 정도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특히 시군별로 한우농가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를 구성해서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사업단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도축과 가공, 배송에 이르기까지, 판매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우 직거래 장터나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 비용도 낮춰서,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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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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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증가

이번에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 이상 커지고, 고용창출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경우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방송관련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 방송시장 다변화에 따른 취업유발 파급효과의 경우 2만2천여 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를 비롯해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철폐, 비유럽권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해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면서 99년 9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산업종사자 역시 2000년 2만 4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규제완화 이후 30% 이상 고용증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1인 최대지분제한과 신문, 방송 겸업금지 등의 지분제한 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방송시장규모가 최소 15.6% 이상 커져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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