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법 집행, 공정경쟁 실현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른과 아이 간의 권투경기와 같은 웃지못할 장면이 연출되겠죠.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더욱 엄격한 룰의 적용을 요구받듯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심사와 조치만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전세계를 쥐고 흔드는 거대 다국적 독점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제재를 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미 퀄컴사에 대한 제재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퀄컴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퀄컴의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인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건데요. 퀄컴은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는 등,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온 굴지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점적 지위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어떤 영업행태가 숨어있었던 걸까요. 퀄컴은 자사의 모델칩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수출용 휴대폰 로열티를 5%로 부과하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이보다 높은 5.75%의 로열티를 물렸습니다. 반면에 자사 제품의 구매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일종의 '충성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원천기술에 기반한 자사제품 강요 행위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겁니다. 일단 2천60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 규모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의 과징금은 지난 2007년에 국내 합성수지사들의 담합에

한국정책방송원

물·자연 어우러진 녹색생태 조성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성되면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 녹색생태 조성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구현한 녹색 생태도시로 거듭납니다. 우선 새만금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질이 달라집니다. 종전의 목표수질이 농업용 수준이었던 것에서 관광과 레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수상 레저에 적합할 정도의 수질로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역 내 모든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생태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강의 하구 등에 주요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수질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은 세계적인 생태 공간과 종합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연계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도 복원해, 우수생물자원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나 물 순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부당변경 금지

지난 6월 입법예고됐던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철회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회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이용 불편 건수는 모두 2천9백네건. 대부분 통신판매업에 대한 할부 관련 피해와, 포인트 결재 등 사용오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 청구, 가맹점에 대한 할인율 적용 일방 변경 등, 카드사의 부당한 약관변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카드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와 수수료 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는 겁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됐던 신용카드 사업자의 금지행위 내용이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던 당초 안에서,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내용과 비용에 대해 가맹점을 상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이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 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부동산 시설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WSJ "미디어법 통과, 긍정적 신호"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파이낸션타임즈 보도에 이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자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나라의 미디어법 통과를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회에서 벌어진 미이어법을 둘러싼 소동은 기묘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디어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어젠다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소유한 텔레비전 채널 등을 민영화하고, 투자 규정을 자유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신규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촉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추진할 가치가 있는 개혁은 늘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이번에 처리된 미디어법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고전했습니다. 이어 처리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개혁을 위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세계 13위 경제국인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23일자 기사에서 한국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가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 추진에 중요한 승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개막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외 106개 가공업체와 농자재업체 등이 참가해 다음달 16일까지 우리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 친환경농산물 세계 알리는 계기 될 것 개막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신기술 보급과 유통혁신을 통해 농업의 선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올 연말 '새만금 도로' 개통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따라 해안도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5대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해안도로는 부안부터 군산까지 이어지며,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인 신시-야미구간에 200ha의 토지도 연말까지 매립됩니다. 이 곳은 중간 휴식장소로 관광시설을 갖춰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착공됩니다. 또한 방조제 도로와 명품복합도시 구역이 맞닿은 지역 100ha를 우선 매립하고 연말 도로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마련될 다기능 용지 가운데 우선 선보이는 용지는 농업용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인 방수제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농업용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 원예업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농업용지구간에 방수시설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발주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137km 구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흙은 서해 베타적 경제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확보하고 저렴한 매립토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올 연말 '새만금 도로' 개통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따라 해안도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5대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해안도로는 부안부터 군산까지 이어지며,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인 신시-야미구간에 200ha의 토지도 연말까지 매립됩니다. 이 곳은 중간 휴식장소로 관광시설을 갖춰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착공됩니다. 또한 방조제 도로와 명품복합도시 구역이 맞닿은 지역 100ha를 우선 매립하고 연말 도로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마련될 다기능 용지 가운데 우선 선보이는 용지는 농업용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인 방수제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농업용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 원예업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농업용지구간에 방수시설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발주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137km 구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흙은 서해 베타적 경제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확보하고 저렴한 매립토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초·중·고, 이수 교과목 축소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학기에 배울 교과목이 최대 5과목이나 축소돼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과목, 중고등학생은 11~13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체능과 같은 통합교과목까지 세분화해 합치게 되면 실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같은 교육환경이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안에는 먼저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하로 줄여 초등생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고생은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학습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도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인 것을 초, 중학교 과정까지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고등학교부터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과목 편성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현재 주당 1~2시간 정기적으로 배우는 도덕, 음악, 미술, 실과는 앞으로 특정 학기에 몰아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과목이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학습 외 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자문회의는 다음달 말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서민 고통 줄이는 데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만남에서 경제위기속 서민들의 고통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내달 17~27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다음달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됩니다.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올해 연습에는 군단과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천여 명의 한국군과 해외 미군과 주한미군 1만여명이 참가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