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첫 소식은 달착률 40주년을 맞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A1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달 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69년 7월 20일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아폴로 11호와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아직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달착률 40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우주 유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미국 전역에는 우주에서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달 착륙 40주년을 맞아 나사가 준비한 이벤트의 주인공은 우주인 데이비드 울프와 톰 마시번인데요, 이 두 명의 우주인은 장장 6시간 30분 동안 우주 유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 수리라는 또 다른 임무도 갖고 있는데요, 나사 측은 달착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주정거장 수리를 2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두 우주인은 우주정거장에 도착하면 우주 안테나와 펌프 장치 그리고 작은 모터 등 세가지 부품을 교체하고 돌아오게됩니다. 40년 전에 달을 정복한 인류의 다음 목표는 화성 탐사인데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당시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우주인들과 만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뒤늦게 우주기술 개발에 참여한 편인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2019년에는 세계 7위의 우주기술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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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녹색성장, 시대적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은 시대적 과제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뛰어 넘는 유일한 국민생활 운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색 성장은 정치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뛰어 넘는 유일한 국민 생활 운동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이라는 21세기형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라면서 호우피해가 심각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각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좌우되지 말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며 평소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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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 43.6%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실직한 근로자들에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수혜율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해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엔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6월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60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만 9천명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84만 4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9만 9천명보다 크게 늘었고 지급액도 2조 천2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지급자수와 지급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실업급여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신규신청이 늘고 수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활동을 확인받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던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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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미영씨에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정상 등정후 하산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고미영씨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이 추서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미영씨 빈소가 마련된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고 고미영씨는 2006년부터 히말라야 8천미터이상 고봉 11좌를 완등하는 등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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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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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실제 치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탈 경우 다음달부터 약제비가 환수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72세의 이모씨는 5개월간 서로 다른 4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정을 4천2백일분이나 처방 받았습니다.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스카정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처방 받아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약을 받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90억원. 정부가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환수 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분 이상 처방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325일분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 의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약물 복용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점검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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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자금대출'…무이자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 내일부터(21일) 시행됩니다. 무이자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됐습니다. 21일부터 올해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3만9천명 늘어 모두 12만8천명이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떨어진 5%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1~3분위: 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 4.3% ▶8~10분위: 5.8% 소득1-3분위까지는 무이자혜택을 받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그리고 나머지는 5.8%입니다. 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 ▶대학-4천만원 ▶5,6년제대학-6천만원 ▶대학원-6천만원 ▶의치한의대-9천만원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원, 의대.치대,한의대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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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국 실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교육 강화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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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영농행위 규제, 2004년부터 시작"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보상비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그중 2천6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1천356억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총 예산으로 오해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켜 농민들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 오염의 한 축이 강 주변의 영농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습니다. 화학비료는 물론 두엄과 퇴비 등의 자연비료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변공간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활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설치에 만전할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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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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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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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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