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교육만으로 대학 가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서서히 변해 임기말쯤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학원 심야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회의적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KAIST나 POSTEC이 내년부터 100% 면담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대학들이 성적과 잠재력을 고려한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 분담과 같은 학생선발을 시행한다면서 인재 선발의 다양성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고, 임기 말쯤에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국내외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도 국회도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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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경쟁력 확보, 볼거리 는다

시청자중 6내지 7명은 매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서 시청자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상파 사업자는 모두 47개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PP사는 237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따르면 이 중 180여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파와, PP사의 시청점유율을 얼마나 될까?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BS, MBC, SBS 3사의 시청점유율은 56.5%에 달합니다. K.M.S 등 지상파 빅3 계열 PP사를 포함하면 시청점유율 합계는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 시청자 10명중 6-7명은 매일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지방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SBS의 경우 10개의 지역 민방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상파의 경우 빅3 가운데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청가구는 1천 5백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체 시청가구를 합쳐도 지상파 빅3의 시청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상파 빅3의 여론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이 어린이, 드마라, 스포츠 등 교양오락 성격을 띠고 방영 되고있지만 콘텐츠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은 폐쇄된 방송산업에 신규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한곳에 몰렸던 여론독과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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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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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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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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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생계형 사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서민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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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상응 벌금형, 형평성 고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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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경쟁력 확보, 볼거리 는다

시청자중 6내지 7명은 매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서 시청자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상파 사업자는 모두 47개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PP사는 237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따르면 이 중 180여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파와, PP사의 시청점유율을 얼마나 될까?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BS, MBC, SBS 3사의 시청점유율은 56.5%에 달합니다. K.M.S 등 지상파 빅3 계열 PP사를 포함하면 시청점유율 합계는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 시청자 10명중 6-7명은 매일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지방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SBS의 경우 10개의 지역 민방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상파의 경우 빅3 가운데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청가구는 1천 5백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체 시청가구를 합쳐도 지상파 빅3의 시청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상파 빅3의 여론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이 어린이, 드마라, 스포츠 등 교양오락 성격을 띠고 방영 되고있지만 콘텐츠 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은 폐쇄된 방송산업에 신규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한곳에 몰렸던 여론독과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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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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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 재편,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얼마 전부터 케이블 TV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드라마'를 줄인 '미드'라는 말인데요. 24시간 내내 하는 연속방송을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가면서 보는가 하면, 드라마속 주인공들의 패션이나 생활습관을 유행처럼 따라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왜 우리는 저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달라지는 시청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미드 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나 'CSI 과학수사대'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미국의 20세기 폭스TV가 제작한 '프리즌 브레이크'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와 영화를 능가하는 화면 연출 등은, 편당 제작비가 30억원이 넘는 자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자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방송 드라마의 80%를 외주 제작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환경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은 광고가 줄어들고 신규투자까지 침체에 빠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마른 시장에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번 법 개정의 취집니다. 여러분은 TV를 볼 때 몇개의 채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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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보조금 통·폐합…자립 강화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오늘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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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연내 도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처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8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방송사업자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도 3개가 경쟁 한다”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도 각각 3개사가 존재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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