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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콘텐츠산업 활성화 녹색성장 대비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해 녹색성장에 대비하고 문화일자리 만8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에만 문화.체육. 관광분야에서 1만8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예산의 62.2%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예산 2조8천4백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조6천154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는 3천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방침입니다. 우선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등을 사업화할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의 창업방안을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206억원을 투입해 기획. 창작. 마케팅 등 전문인력 3천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콘텐츠분야 경쟁력인증,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7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물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밖에 해외관광 고객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15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
뮤지컬로 채우는 사랑의 자선냄비
*뮤지컬로 채우는 사랑의 자선냄비*한국채색의 재발견-한국화가 이숙자의 삶과 색*박관호 감독의 나무아미타불 Christmas(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해 녹색성장에 대비하고 문화일자리 만8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에만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1만8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예산의 62.2%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예산 2조8천4백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조6천154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는 3천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방침입니다. 우선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등을 사업화할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의 창업방안을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206억원을 투입해 기획. 창작. 마케팅 등 전문인력 3천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콘텐츠분야 경쟁력인증,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7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물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밖에 해외관광 고객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15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의 숨결 불어 넣는다
생활문화 발원지인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복원돼 국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반도 생활문화발원지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중점추진해 21세기 녹색 문화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에만 51개 사업에 522억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생태탐방로와 자전거여행길 등 국민을 위한 문화여가레포츠 공간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유역의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집대성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친환경 자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의 684km 구간을 생태관광 코스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전남 신안, 장흥 등을 녹색관광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을 계속하고 생활공감문화열차는 단기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1,350억원을 투입해 96만명의 소외계층 이웃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등 희망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또 민간 공공부문의 국민체육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2,385억원을 투입해 생활
한·중·일, '문화 시너지' 가속화
제주에서 열렸던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성과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문화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상호 실천의지를 담은 제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삼국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문화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창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는 3국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우 중국 문화부장은 이번회의 기간동안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게임산업 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제작 협력, 그리고 연 1회 이상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온라인게임 강국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기간동안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문화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유 장관은 2012년 아시아 문화의달 이벤트를 실현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수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3국이 아시아문화의 달을 공동 제정해 세계의 관광객이 아시아를 찾도록 각종 협력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는 한중일 합동 문화공연과 한중일 젊은 음악회, ‘3국 작은 영화제'가 열려 3국간 문화공유의 장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제주회의를 통해 문화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한중일 3국은 향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에 채택한 제주선언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상한 폐지
내년부터 새롭게 마련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특히 공무원 채용에 나이제한이 완화되고,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5급과 9급의 경우 32세, 7급은 35세를 넘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5급과 7급은 20세, 그리고 9급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때에는 일정비율이 저소득층을 위해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과 기능직 공무원의 1%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뽑아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청년실업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00명, 공기업 1만 명 등 5만4천여명의 '청년인턴'을 내년 상반기부터 모집합니다. 외국인의 공직진출 문호도 개방돼 연구기술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3자가 주민등록표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본인통보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되고, 5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표시됐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에서 열렸던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성과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문화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상호 실천의지를 담은 제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삼국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문화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창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는 3국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우 중국 문화부장은 이번회의 기간동안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게임산업 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제작 협력, 그리고 연 1회 이상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온라인게임 강국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기간동안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문화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유 장관은 2012년 아시아 문화의달 이벤트를 실현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수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3국이 아시아문화의 달을 공동 제정해 세계의 관광객이 아시아를 찾도록 각종 협력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는 한중일 합동 문화공연과 한중일 젊은 음악회, ‘3국 작은 영화제'가 열려 3국간 문화공유의 장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제주회의를 통해 문화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한중일 3국은 향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에 채택한 제주선언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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