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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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집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입니다 IPTV법의 법제화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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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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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여론의 독과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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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고통 줄이는데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만남에서 경제위기속 서민들의 고통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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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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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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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140개 '한우사업단' 육성

정부가 전국 곳곳에 '한우사업단' 140개를 만들어, 한우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고, 그 여파로 한 마리에 490만원 하던 한우의 산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470만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도 49.9%로, 지난 2000년 52.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인 한우 가격을 2012년까지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7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 현재 가격에서 30% 정도 인하 시키는데,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쪽에서도 맞춰 인하하겠다. 정부는 특히 시.군별로 한우농가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를 구성해서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사업단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도축과 가공, 배송에 이르기까지, 판매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우 직거래 장터나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 비용도 낮춰서,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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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출범

국내 인터넷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청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희정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존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합쳐져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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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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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7월 22일,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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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최근 들어 불량 먹을거리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시계들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시가 2천억 원 어치가 밀수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불량 먹을거리는, 지난해 적발된 액수보다 무려 146%나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나 부정무역 적발 액수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8천6백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계나 먹을거리, 의류, 의약품 등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와 의약품, 위조상품 등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특별 단속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주로 먹을거리 위주로 많이 밀수되고.. 특히 휴가철이나 농산물 수확기, 추석 명절과 같은 성수기를 중심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히 세관직원 외에도, 민간 사이버감시단 2천여 명이 참여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100일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의 먹을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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