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오늘 오전,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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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

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의 기록이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 유산 10여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유산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사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은 불교경전 일체를 한자로 새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총 6개. 훈민정음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와 직지심제요철 등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는 29일에는 동의보감에 대한등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 최다 등재국 순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록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조선왕릉, 석굴암불국사, 종묘 등 8개에 달하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 3세계에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기록유산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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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안돼도 종합편성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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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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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어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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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 요령 발표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해 감염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발열과 호흡기 증상, 특히 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받지 않으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침이 다른곳으로 튀지 않도록 기침 에티켓을 지켜줘야 감염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등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 중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KTV 뉴스 김현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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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방지 총력 대응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경보를 격상한데는 집단발병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여름휴가와 방학, 종교행사로 환자 유입이 지속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늦출 경우 올 여름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단계를 격상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7월 21일,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로 지정한 전국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하며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678곳인 감시기관은 826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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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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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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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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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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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는 총 922명. 지난 5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 보름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신종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주의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7월 21일, 신종플루 관계부처회의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 및 환자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이에따라 기존 예방중심의 신종플루 대책이 치료와 피해 최소화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우선,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업무도 각 시도가 담당하게 되며, 전원 격리치료하던 치료방식도 중중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각급학교에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당분간 가급적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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