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가능

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등 의료 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섬 지방 거주자 등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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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국립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며 고인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됐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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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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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순조로운 시행

한우가 키워져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시행에 들어간지 한달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단계별 점검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한우농장. 한가롭게 쉬고 있는 한우들의 귀에 인식표가 달려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도축과 유통을 거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288두 모두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지와 생산자의 정보가 담긴 한우는, 도축 과정에서도 인식표를 토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태어난 소인지, 혹시 병력이 있는 건 아닌지, 몇 킬로그램인지까지 상세한 정보가 남다 보니, 도축장에서는 소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번호를 토대로 상품의 생산년도와 생산방식을 알 수가 있듯이, 한우도 이력제를 통해 유통과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무엇보다 믿고 사는 소비자의 신뢰가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중의 큰 마트 정도에서만 이력 시스템을 통해 쇠고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를 빠른 속도로 정착시키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단 이력제의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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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IPTV, 미디어로서도 큰 의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이기에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IPTV는 미디어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를 만나 적극 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IPTV 관련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는 IPTV가 새로운 매체로 정착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인석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로서의 의미도 매우 큰 매체입니다. 7월 20일 현재 IPTV 가입자수는 58만명 수준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IPTV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아직은 인색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IPTV 법은 새로운 매체로서 IPTV에 대한 전향적인 문호개방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를 기회로 삼아 IPTV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개편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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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개발, 자원부국 꿈꾼다 [현장포커스]

집안에 방치된 휴대전화와 버려진 컴퓨터, 각종 폐전자제품에서 고부가가치의 희귀금속을 캐내는 도시 광산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고갈시대에 도시 광산은 미래의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시광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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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인터넷에서 의료기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10건 가운데 9건이 거짓 과대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해 버젓히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간지 전면광고에서도 이런 식의 거짓 과대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불법,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청은 이처럼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62곳을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정보 접근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과대광고된 의료기기 판매가 성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의료기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식약청 허가된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민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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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출근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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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아직 낙관할 수 없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지표가 기업 정부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사회적자본 확충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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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여의도 63빌딩에서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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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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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교실, 중학교까지 확대

진정한 과학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재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체험과 실험위주의 생활과학교실을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과 빨대가 과학실험도구로 변신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장갑의 모습에 손뼉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과학 지식도 하나씩 쌓여갑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게 해주던 생활과학교실이 올해부터 중학교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됐던 생활과학교실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정부가 올해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100곳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과 체험, 탐구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과학교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탐구과학교실은 전국 5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에 두 시간씩 24번 진행됩니다. 또 농산어촌과 소외계층 학생의 과학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마련된 나눔 과학교실은 지난해보다 39곳이 늘어나 모두 550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회와 과학관 등을 방문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생활과학교실은 인근지역 학교의 과학 교사나 이공계 전현직 교수, 관련 기업의 임직원 등 지역 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도 10% 이상 반영해 에코생활 과학교실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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