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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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동안 건강진단을 받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읽기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번역 상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표는 한국어로만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파키스탄어 등 10개 언어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 자료들을 사업장 등의 유관기관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통역을 도와주는 '3자 통역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자 통역 시스템'은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3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진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뿐아니라 의학 전문가들과도 동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서비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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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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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오늘 오전,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외자가 법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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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150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KBS1라디오,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20회 특집으로 KBS 민경욱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기술이 있어 더 유리하다”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라디오&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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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상관측 발전계획 수립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가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재해예방을 위한 5개년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난히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만큼 비 피해도 컸던 올 여름. 예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예보의 기초 자료인 기상 데이터가, 우리의 기상 자료가 아닌 30분마다 전송되는 일본의 위성 자료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상자료를 통해 실시간 일기 예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013년까지의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율을 현재 27%에서 5년 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만의 고품질 기상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엄원근 /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빈도 증가...” 레이더를 통한 보다 정밀한 기상관측 기술도 도입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레이더를 통한 낙뢰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레이더 관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레이더운영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상 파랑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연안과 도서지역에 연안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해양기상 통합 관측망을 통한 해양자료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과 수산, 해운 등 산업 분야의 해양기상정보를 개발해 제공하고, 남극 세종기지 관측을 통해 지구의 대기와 해양기상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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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보조금 통·폐합…자립 강화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오늘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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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상관측 발전계획 수립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가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재해예방을 위한 5개년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난히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만큼 비 피해도 컸던 올 여름. 예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예보의 기초 자료인 기상 데이터가, 우리의 기상 자료가 아닌 30분마다 전송되는 일본의 위성 자료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상자료를 통해 실시간 일기 예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013년까지의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율을 현재 27%에서 5년 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만의 고품질 기상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엄원근 /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빈도 증가...” 레이더를 통한 보다 정밀한 기상관측 기술도 도입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레이더를 통한 낙뢰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레이더 관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레이더운영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상 파랑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연안과 도서지역에 연안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해양기상 통합 관측망을 통한 해양자료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과 수산, 해운 등 산업 분야의 해양기상정보를 개발해 제공하고, 남극 세종기지 관측을 통해 지구의 대기와 해양기상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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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5진 파병 환송식 열려

레바논 교대병역으로 파병되는 동명부대 5진 장병 359명의 파병 환송식이 오늘 경기도 광주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파병 장병들은 감시 정찰과 민사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병 장병들은 이달 말과 8월 초 전세기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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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상응 벌금형, 형평성 고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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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동안 건강진단을 받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읽기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번역 상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표는 한국어로만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파키스탄어 등 10개 언어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 자료들을 사업장 등의 유관기관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통역을 도와주는 '3자 통역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자 통역 시스템'은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3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진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뿐아니라 의학 전문가들과도 동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서비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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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생계형 사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서민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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