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생계형 사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서민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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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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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보조금 통·폐합…자립 강화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오늘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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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 재편,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얼마 전부터 케이블 TV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드라마'를 줄인 '미드'라는 말인데요. 24시간 내내 하는 연속방송을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가면서 보는가 하면, 드라마속 주인공들의 패션이나 생활습관을 유행처럼 따라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왜 우리는 저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달라지는 시청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미드 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나 'CSI 과학수사대'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미국의 20세기 폭스TV가 제작한 '프리즌 브레이크'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와 영화를 능가하는 화면 연출 등은, 편당 제작비가 30억원이 넘는 자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자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방송 드라마의 80%를 외주 제작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환경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은 광고가 줄어들고 신규투자까지 침체에 빠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마른 시장에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번 법 개정의 취집니다. 여러분은 TV를 볼 때 몇개의 채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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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독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 어떤 것 들이 발표가 됐죠? A 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매일 1천여명 이상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예외자가 법시행으로 실직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 시행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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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계획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네덜라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그리고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버스와 철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최대 500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5천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의 철도역에서 운영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만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 즉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열차의 운영도 다른 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박명주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서기관 현재 한 곳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를 다른 역에서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도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 12개역의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강 물길을 따라 1천728km 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3개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세부실천계획을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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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동안 건강진단을 받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읽기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번역 상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표는 한국어로만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파키스탄어 등 10개 언어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 자료들을 사업장 등의 유관기관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통역을 도와주는 '3자 통역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자 통역 시스템'은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3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진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뿐아니라 의학 전문가들과도 동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서비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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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교육만으로 대학 가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서서히 변해 임기말쯤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 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학원 심야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회의적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KAIST나 POSTEC이 내년부터 100% 면담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대학들이 성적과 잠재력을 고려한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 분담과 같은 학생선발을 시행한다면서 인재 선발의 다양성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고, 임기 말쯤에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국내외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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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교육만으로 대학 가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서서히 변해 임기말쯤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학원 심야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회의적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KAIST나 POSTEC이 내년부터 100% 면담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대학들이 성적과 잠재력을 고려한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 분담과 같은 학생선발을 시행한다면서 인재 선발의 다양성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고, 임기 말쯤에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국내외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도 국회도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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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 재편,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얼마 전부터 케이블 TV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드라마'를 줄인 '미드'라는 말인데요. 24시간 내내 하는 연속방송을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가면서 보는가 하면, 드라마속 주인공들의 패션이나 생활습관을 유행처럼 따라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왜 우리는 저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달라지는 시청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미드 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나 'CSI 과학수사대'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미국의 20세기 폭스TV가 제작한 '프리즌 브레이크'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와 영화를 능가하는 화면 연출 등은, 편당 제작비가 30억원이 넘는 자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자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방송 드라마의 80%를 외주 제작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환경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은 광고가 줄어들고 신규투자까지 침체에 빠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마른 시장에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번 법 개정의 취집니다. 여러분은 TV를 볼 때 몇개의 채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십니까. 미디어 현실의 개선과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채널 선택권의 확대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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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시스템 개편, 메일 서비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위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정 운영중인 '나라일터'인데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나라일터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내 기관간 인사교류 희망 공무원에게 교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나라일터. 지난해 7월 개설돼 운영중인 나라일터는 현재 5만명이 넘는 일반 회원과 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한함을 해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회원이 공직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직종과 기관을 체크해 등록하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해당기관의 채용정부가 주1회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민등록번화가 아닌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 번호인 아이핀을 적극 도입해 이를 통한 회원관리가 이뤄지고, 아이디,패스워드를 로그인할 때 이를 암호화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인증서버도 구축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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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오늘 오전,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외자가 법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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