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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증가('63)-서울 춘천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현장('63)-민속예술 경연대회('63)-문화인 체육대회('63)-도오바 해협의 터널('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이 최선'
감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누전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현장 감전재해 사망자 5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명이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고 땀에 의해 인체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도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더위 때문에 집중력 저하되는 것도 감전사고 발생 원인입니다. 특히 감전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전사고 예방 수칙 ▶ 접지실시누전차단기 설치 ▶ 작업시 전원 차단 여름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기기와 땅을 도선으로 연결해 기기의 전위를 0볼트로 유지하는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누전차단기 설치와 전기작업 시 전원 차단도 필수적입니다. 1분 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6%에 달하는 만큼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재빨리 시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감전사고를 막기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등 3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공사 설계시공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산업현장을 방문해 감전사고 예방 요령을 교육하고 심사를 거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누전차단기 등 감전재해예방 기기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곳곳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계획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네덜라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그리고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버스와 철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최대 500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5천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의 철도역에서 운영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만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 즉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열차의 운영도 다른 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박명주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서기관 현재 한 곳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를 다른 역에서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도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 12개역의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강 물길을 따라 1천728km 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3개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세부실천계획을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이 대통령 "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성
'나라일터' 시스템 개편, 메일 서비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위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정 운영중인 '나라일터'인데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나라일터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내 기관간 인사교류 희망 공무원에게 교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나라일터. 지난해 7월 개설돼 운영중인 나라일터는 현재 5만명이 넘는 일반 회원과 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한함을 해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회원이 공직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직종과 기관을 체크해 등록하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해당기관의 채용정부가 주1회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민등록번화가 아닌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 번호인 아이핀을 적극 도입해 이를 통한 회원관리가 이뤄지고, 아이디,패스워드를 로그인할 때 이를 암호화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인증서버도 구축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연내 도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처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8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방송사업자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도 3개가 경쟁 한다”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도 각각 3개사가 존재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생계형 사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서민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면제를 다 100
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생계형 사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서민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처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8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방송사업자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도 3개가 경쟁 한다”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도 각각 3개사가 존재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확보, 볼거리 는다
시청자중 6내지 7명은 매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서 시청자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상파 사업자는 모두 47개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PP사는 237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따르면 이 중 180여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파와, PP사의 시청점유율을 얼마나 될까?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BS, MBC, SBS 3사의 시청점유율은 56.5%에 달합니다. K.M.S 등 지상파 빅3 계열 PP사를 포함하면 시청점유율 합계는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 시청자 10명중 6-7명은 매일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지방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SBS의 경우 10개의 지역 민방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상파의 경우 빅3 가운데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청가구는 1천 5백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체 시청가구를 합쳐도 지상파 빅3의 시청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상파 빅3의 여론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이 어린이, 드마라, 스포츠 등 교양오락 성격을 띠고 방영 되고있지만 콘텐츠 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은 폐쇄된 방송산업에 신규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한곳에 몰렸던 여론독과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방송사
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역형 상응 벌금형, 형평성 고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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