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가능

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등 의료 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섬 지방 거주자 등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진행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케이블TV와 온라인 미디어 발달로 신문광고시장 급감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중에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성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실업급여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7월27일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진행하고 있고,

한국정책방송원

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가능

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등 의료 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섬 지방 거주자 등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족 상징 국보, 시로 태어나다

수천 수백년의 세월을 견디며 후손에게 물려진 국보들은 민족의 상징이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우리의 국보를 시로 ？는 '국보순례 시낭송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낙낙하고 매운 숨결로 국보의 아름다음을 노래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해 화마로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 시인은 경건하고 차분한 어조로 숭례문의 아픔과 치유를 노래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숭례문' 육백세 고령이신 몸이 홀연 불 질러져 불의 태풍속에 소신공양이라니. 그러나 역사의 영혼이 천벌보다 먼저 당도하여 거룩한 뼈는 구했으니 우리 몸의 살 비듬에서 정갈한 한지 한 장씩을 울음으로 그 뼈에 입히나이다. 김남조 시인 숭례문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참 많이 상징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은 앞으로 재건되는 숭례문이 시 구절속에 있듯이 시작은 있으나끝은 없는 신의 숙명이길 바란다는 축원이고 온세계의 아픔을 고치는 치유의 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보 70호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 유산 중 하나인 '훈민정음' 역시 시인의 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세영 시인의'훈민정음' 언어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서는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서는 영원을 알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감동 시킬 수 없나니... 수천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국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국보 순례 시낭송회는 김남조, 황금찬, 신달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인의 아름다운 시로 가득 찼습니다. 오탁번 / 한국시인협회장 시인들이 국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우리 겨레의 슬기가 그대로 담겨있

한국정책방송원

원자력원에 새청사(61')

*시사 줌인-원자력원에 새청사(61')*시사 줌인-경제계소식(61')*그때 그 시절-송충이를 잡자(63')*그때 그 시절-스포츠(63')*그때 그 시절-절제와 구호의 달(63')*문화 예술-화석 발굴(63')*해외 토픽-새로운 비행기 날개(62')*해외 토픽-자동차 경주(62')*해외 토픽-공중낙하 경기(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밤하늘을 밝히는 사람들 동두천기상대, 김종우

밤하늘을 밝히는 사람들 동두천기상대, 김종우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

한국정책방송원

콘텐츠 경쟁력 확보, 볼거리 는다

시청자중 6내지 7명은 매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서 시청자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상파 사업자는 모두 47개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PP사는 237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따르면 이 중 180여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파와, PP사의 시청점유율을 얼마나 될까?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BS, MBC, SBS 3사의 시청점유율은 56.5%에 달합니다. K.M.S 등 지상파 빅3 계열 PP사를 포함하면 시청점유율 합계는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 시청자 10명중 6-7명은 매일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지방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SBS의 경우 10개의 지역 민방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상파의 경우 빅3 가운데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청가구는 1천 5백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체 시청가구를 합쳐도 지상파 빅3의 시청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상파 빅3의 여론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이 어린이, 드마라, 스포츠 등 교양오락 성격을 띠고 방영 되고있지만 콘텐츠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은 폐쇄된 방송산업에 신규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한곳에 몰렸던 여론독과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