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한국정책방송원

copy -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1)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남해안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가 쉽지 않았던 남해안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의 대폭 완화가 이뤄집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남도 특유의 멋을 자랑하는 남해안. 하지만, 보존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남해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가 단행됩니다. 그 동안 건폐율 20%, 높이 9미터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지만,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부 관광지구에는 호텔이나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남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경관 및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위 남해안의 자연경관, 남해안의 특성과 조화가 되는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영이나 여수 등 관광거점지역에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현재의 4배 가량인 1만5천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도 5km까지 완화돼,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투자가 막혀있던 남해안

한국정책방송원

김완주 전북지사, 이 대통령에 감사편지

김완주 전북 지사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A4 용지 4장 가까운 분량의 편지를 통해 “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절을 올린다 며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지사가 지난 29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만나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IT로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9위. 하지만, 배출량의 증가율로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구호성 이벤트로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수치화시켜, 이를 비교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간단한 기초자료 입력만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이 산출되는 것은 물론 가스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제공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산과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에,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계 기록유산 7건으로 아시아 최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이번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합쳐 모두 7건입니다. 지난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등재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와 독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 멕시코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2001년 등재된 전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의 비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또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고려대장경판과 조선왕조의 국가의례를 기록한 조선왕조의궤가 지난 2007년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67개국에 모두 15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 등 9건의 세계 문화유산과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개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