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상응 벌금형, 형평성 고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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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상징 국보, 시로 태어나다

수천 수백년의 세월을 견디며 후손에게 물려진 국보들은 민족의 상징이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우리의 국보를 시로 ？는 '국보순례 시낭송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낙낙하고 매운 숨결로 국보의 아름다음을 노래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해 화마로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 시인은 경건하고 차분한 어조로 숭례문의 아픔과 치유를 노래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숭례문' 육백세 고령이신 몸이 홀연 불 질러져 불의 태풍속에 소신공양이라니. 그러나 역사의 영혼이 천벌보다 먼저 당도하여 거룩한 뼈는 구했으니 우리 몸의 살 비듬에서 정갈한 한지 한 장씩을 울음으로 그 뼈에 입히나이다. 김남조 시인 숭례문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참 많이 상징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은 앞으로 재건되는 숭례문이 시 구절속에 있듯이 시작은 있으나끝은 없는 신의 숙명이길 바란다는 축원이고 온세계의 아픔을 고치는 치유의 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보 70호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 유산 중 하나인 '훈민정음' 역시 시인의 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세영 시인의'훈민정음' 언어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서는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서는 영원을 알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감동 시킬 수 없나니... 수천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국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국보 순례 시낭송회는 김남조, 황금찬, 신달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인의 아름다운 시로 가득 찼습니다. 오탁번 / 한국시인협회장 시인들이 국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우리 겨레의 슬기가 그대로 담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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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연내 도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처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8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 26일, 기자회견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 26일, 기자회견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방송사업자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도 3개가 경쟁 한다”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도 각각 3개사가 존재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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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5진 파병 환송식 열려

레바논 교대병역으로 파병되는 동명부대 5진 장병 359명의 파병 환송식이 오늘 경기도 광주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파병 장병들은 감시 정찰과 민사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병 장병들은 이달 말과 8월 초 전세기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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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상관측 발전계획 수립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가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재해예방을 위한 5개년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난히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만큼 비 피해도 컸던 올 여름. 예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예보의 기초 자료인 기상 데이터가, 우리의 기상 자료가 아닌 30분마다 전송되는 일본의 위성 자료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상자료를 통해 실시간 일기 예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013년까지의 기상관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율을 현재 27%에서 5년 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만의 고품질 기상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엄원근 /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빈도 증가...” 레이더를 통한 보다 정밀한 기상관측 기술도 도입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레이더를 통한 낙뢰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레이더 관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레이더운영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상 파랑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연안과 도서지역에 연안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해양기상 통합 관측망을 통한 해양자료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과 수산, 해운 등 산업 분야의 해양기상정보를 개발해 제공하고, 남극 세종기지 관측을 통해 지구의 대기와 해양기상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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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경쟁력 확보, 볼거리 는다

시청자중 6내지 7명은 매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서 시청자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상파 사업자는 모두 47개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PP사는 237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따르면 이 중 180여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파와, PP사의 시청점유율을 얼마나 될까?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KBS, MBC, SBS 3사의 시청점유율은 56.5%에 달합니다. K.M.S 등 지상파 빅3 계열 PP사를 포함하면 시청점유율 합계는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 시청자 10명중 6-7명은 매일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지방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SBS의 경우 10개의 지역 민방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상파의 경우 빅3 가운데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TV 시청가구는 1천 5백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체 시청가구를 합쳐도 지상파 빅3의 시청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상파 빅3의 여론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이 어린이, 드마라, 스포츠 등 교양오락 성격을 띠고 방영 되고있지만 콘텐츠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은 폐쇄된 방송산업에 신규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한곳에 몰렸던 여론독과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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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연내 도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처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8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7월 26일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방송사업자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사업자도 3개가 경쟁 한다”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도 각각 3개사가 존재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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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19개 SO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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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과 서민 지원대책, 재산 헌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IT 기술이 우수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그 동안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331억원의 재산헌납은 오래 전부터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내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대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일도 없잖아요 오해를 안 할 때가 되어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뿐한 마음을 갖고요.” 그러면서 선진일류 국가가 되려면 기부문화도 정착돼야 하지 않겠냐며, GDP나 GNP만 올랐다고 일류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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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을 밝히는 사람들 동두천기상대,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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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동안 건강진단을 받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읽기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번역 상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표는 한국어로만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파키스탄어 등 10개 언어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 자료들을 사업장 등의 유관기관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통역을 도와주는 '3자 통역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자 통역 시스템'은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3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진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뿐아니라 의학 전문가들과도 동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서비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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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독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 어떤 것 들이 발표가 됐죠? A 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매일 1천여명 이상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예외자가 법시행으로 실직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 시행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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