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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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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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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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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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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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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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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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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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합의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오늘,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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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이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내정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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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학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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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가다' 시리즈- 소설가 김주영 편> 작가, 길 위에 서다

- '나는 작가다' 시리즈- 소설가 김주영 편 작가, 길 위에 서다- 김주영 소설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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