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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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IPTV, 미디어로서도 큰 의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이기에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를 만나 적극 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IPTV 관련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는 IPTV가 새로운 매체로 정착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인석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로서의 의미도 매우 큰 매체입니다. 7월 20일 현재 IPTV 가입자수는 58만명 수준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IPTV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아직은 인색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IPTV 법은 새로운 매체로서 IPTV에 대한 전향적인 문호개방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를 기회로 삼아 IPTV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개편의 궁극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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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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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 환영"

청와대는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정부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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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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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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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필요시 공장증설 허용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보고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어려움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가운데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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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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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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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국립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며 고인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됐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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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 환영"

청와대는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정부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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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2009년 7월 29일(수요일) 조간 브리핑 조간 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대부분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과 금호 아시아나 그룹 오너 형제 퇴진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새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검찰총장은 비영남 김준규 전 대전 고검장,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친시장 성향의 정호열 성대 교수를 내정한 내용이네요. 김준규 내정자는 소통을 중시 하고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밝혔네요. 정호열 내정자는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고 공정 경쟁과 상사 분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어서 내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내정자 2명에 대한 배경과 검찰, 재계의 반응을 다뤘네요. 인사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비영남. 보호남 원칙이 정해졌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했다는 평가를 기대했다는 내용이 실렸네요. 수사통보다는 기획통으로 성장한 김준규 내정자는 지휘부 공백 상태를 해소할 숙제를 안고 있지만 앞길이 장밋빛은 아니라는 분석이네요. 대표적 친시장 법학자인 정호열 내정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영한다는 입장이네요. 검찰총장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겠지만 검찰과 공정 거래위원회의 수장 2명이 새로 교체돼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공감정책 75개 중점 추진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생활공감 점검 회의 75개 과제 자세하게 소개됐네요! 내년 7월부터 군 장병의 건강 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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