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진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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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보조금 통·폐합…자립 강화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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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 보물선展 '740여점 한눈에'

고려청자 만이 갖는 독특한 청자 빛깔은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내지요. 9백년 동안 태안 앞바다 속에 잠겨있던 740여점의 고려청자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건져낸 청자 두꺼비 모양 벼루. 유적에서 발굴된 유일한 고려청자 양식의 벼루입니다. 우스꽝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자모양의 청자 향로 역시 태안 앞 바다가 선물한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계층에서 제를 올릴 때 사용하던 향롭니다. 특히, 고려 청자와 함께 처음으로 발굴된 고려시대 목각은 청자를 실은 보물선의 항로를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사룝니다. 김병근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목간은 화물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이가 쓰이기 전에 나무를 활용해 화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등을 적어놓은. 고령청자 보물선 뱃길 재현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고려청자보물선 전시회는 태안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에서 발굴한 고려청자 630여점을 비롯해, 강진 가마터 발굴유물 등 740여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박예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그 동안의 보물선 발굴 작업의 성과를 알리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고려청자보물선이 발굴된 ‘태안 바다’와 고려시대 고려청자의 고장인 ‘강진’을 주제로 한 이번 고려청자 보물선전은 오는 9월 6일까지 계속되며 고려청자보물선 뱃길 재현을 위해 제작된 온누비호는 다음달 3일 강진 마량항을 출발해 강화 외포항까지 천여킬로미터의 고려청자가 운반됐던 뱃길을 따라 운행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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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알고 대처하자 [생활과 정책]

장마가 끝나고 땡볕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폭염 관련 진료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지 화면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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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계획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네덜라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그리고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버스와 철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최대 500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5천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의 철도역에서 운영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만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 즉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열차의 운영도 다른 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박명주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서기관 현재 한 곳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를 다른 역에서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도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 12개역의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강 물길을 따라 1천728km 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3개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세부실천계획을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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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 조정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주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입니다. 또, 정부가 땅의 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와져,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의 쓰임새를 바꾸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만 강화해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최수관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에는 주변 10km 이내에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과 녹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시설입지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와 박물관 등 11종의 시설은 입지를 금지하되, 2층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의 시설은 신규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간단한 개선일 경우엔,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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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상응 벌금형, 형평성 고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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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7월 27일,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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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계획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네덜라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그리고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버스와 철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최대 500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5천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의 철도역에서 운영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만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 즉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열차의 운영도 다른 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박명주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서기관 현재 한곳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를 다른 역에서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도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 12개역의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강 물길을 따라 1천728km 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3개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세부실천계획을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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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8월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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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순조로운 집행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34%의 과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올해부터 1등급 이상의 소와 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한 마리당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각 지역에는 마을 '사무장'이 생겼습니다. 농촌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미 사무장 125명의 채용이 완료됐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21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FTA 국내보완대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 올 상반기에만 12개 과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의 34.4%인 77개 과제가 차질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비준과 연계돼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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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케이블TV와 온라인 미디어 발달로 신문광고시장 급감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중에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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