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필요시 공장증설 허용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보고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어려움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가운데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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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한, 학이 되어 날다 -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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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기 운동(62')

*시사 줌인-짧은 치마 입기 운동(62')*시사 줌인-남대문 보수(62')*시사 줌인-해남과 완도간 바다에 도로 건설(62')*그때 그 시절-수출진흥(64')*그때 그 시절-울릉도 시찰(64')*문화 예술-이중섭 화백의 미술전(86')*문화 예술-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쁠라망테 전(86')*해외 토픽-미인선발(62')*해외 토픽-모형선박 전시(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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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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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시행여부 10월까지 결정

서머타임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사용 절감 등으로 연간 136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와 여론수렴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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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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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가능

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등 의료 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섬 지방 거주자 등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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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국립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며 고인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됐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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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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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순조로운 시행

한우가 키워져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시행에 들어간지 한달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단계별 점검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한우농장. 한가롭게 쉬고 있는 한우들의 귀에 인식표가 달려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도축과 유통을 거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288두 모두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지와 생산자의 정보가 담긴 한우는, 도축 과정에서도 인식표를 토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태어난 소인지, 혹시 병력이 있는 건 아닌지, 몇 킬로그램인지까지 상세한 정보가 남다 보니, 도축장에서는 소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번호를 토대로 상품의 생산년도와 생산방식을 알 수가 있듯이, 한우도 이력제를 통해 유통과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무엇보다 믿고 사는 소비자의 신뢰가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중의 큰 마트 정도에서만 이력 시스템을 통해 쇠고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를 빠른 속도로 정착시키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단 이력제의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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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IPTV, 미디어로서도 큰 의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이기에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IPTV는 미디어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를 만나 적극 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IPTV 관련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는 IPTV가 새로운 매체로 정착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인석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로서의 의미도 매우 큰 매체입니다. 7월 20일 현재 IPTV 가입자수는 58만명 수준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IPTV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아직은 인색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IPTV 법은 새로운 매체로서 IPTV에 대한 전향적인 문호개방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를 기회로 삼아 IPTV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개편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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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개발, 자원부국 꿈꾼다 [현장포커스]

집안에 방치된 휴대전화와 버려진 컴퓨터, 각종 폐전자제품에서 고부가가치의 희귀금속을 캐내는 도시 광산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고갈시대에 도시 광산은 미래의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시광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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