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 조정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주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입니다. 또, 정부가 땅의 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와져,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의 쓰임새를 바꾸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만 강화해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최수관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에는 주변 10km 이내에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과 녹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시설입지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와 박물관 등 11종의 시설은 입지를 금지하되, 2층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의 시설은 신규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간단한 개선일 경우엔,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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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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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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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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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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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IPTV, 미디어로서도 큰 의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이기에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IPTV 업계 관계자를 만나 적극 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IPTV 관련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는 IPTV가 새로운 매체로 정착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인석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로서의 의미도 매우 큰 매체입니다. 7월 20일 현재 IPTV 가입자수는 58만명 수준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IPTV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아직은 인색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IPTV 법은 새로운 매체로서 IPTV에 대한 전향적인 문호개방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를 기회로 삼아 IPTV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IPTV 업계 간담회, 7월 27일 IPTV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개편의 궁극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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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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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 환영"

청와대는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정부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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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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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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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필요시 공장증설 허용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보고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어려움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가운데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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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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