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 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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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첫 소식은 미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경기의 자유낙하는 끝났다면서 지난 19개월동안 계속되어 왔던 경기침체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오바마대통령은 긴급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자유낙하를 멈추게 했다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끝나는 시작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은행 구제금융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피하고 경기침체가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했고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의 구제는 수천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동향을 종합한 '베이지북'에서 6월과 7월 중 경제활동이 계속 취약한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긴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A2 세계 검색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구글에 마이크로 소프트가 야후와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29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야후와의 제휴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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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손꼽히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의학 연구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서기 1610년. 당시 내의원 어의 허준 선생에 의해 완성된 25권의 의서 동의보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613년, 목조활자본으로 새롭게 완성됩니다. 바로 그해 인쇄된 동의보감의 초판 완본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이은 7번째 등재로 우리나라 기록물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서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우는 전세계 적으로 처음 이어서 우리 한의학의 위상 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귀원 소장/국립중앙박물관 “이번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점차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의 5개 주제로 제작된 동의보감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탕액편에서는 한글을 병기하는 등 민중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는 시대를 앞서가는 보건사적 이념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동의보감 기념사업 추진단,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동의보감의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문화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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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뿐 아니라 학교,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학업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의 변화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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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금액은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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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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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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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록유산 7건으로 아시아 최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이번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합쳐 모두 7건입니다. 지난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등재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계기록유산 목 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와 독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 멕시코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2001년 등재된 전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의 비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또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고려대장경판과 조선왕조의 국가의례를 기록한 조선왕조의궤가 지난 2007년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67개국에 모두 15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 등 9건의 세계 문화유산과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개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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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학업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의 변화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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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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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이렇게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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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가 쉽지 않았던 남해안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의 대폭 완화가 이뤄집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남도 특유의 멋을 자랑하는 남해안. 하지만, 보존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남해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가 단행됩니다. 그 동안 건폐율 20%, 높이 9미터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지만,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부 관광지구에는 호텔이나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남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경관 및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위 남해안의 자연경관, 남해안의 특성과 조화가 되는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영이나 여수 등 관광거점지역에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현재의 4배 가량인 1만5천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도 5km까지 완화돼,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투자가 막혀있던 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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