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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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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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조달 방식 변화 유도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현화 / 대학 3년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데요,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보탤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부하는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처럼 부모님에게 의존해 대학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학생 대신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 고민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이 됩니다. 강언석 / 학부모 “아내는 9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저도 택시운전하면서 자식들 4명 대학 보냈는데 솔직히 힘들죠...”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의 수혜대상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63%정도.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부담없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한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갚는 인식변화도 기대됩니다. 김진영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학생들이 취업 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본인이 벌어서 갚는 의식변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벌어서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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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학교를 다닐 때에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이렇게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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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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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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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화가의 꿈을 키워주신 아버지 - 이종상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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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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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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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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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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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첫 소식은 미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경기의 자유낙하는 끝났다면서 지난 19개월동안 계속되어 왔던 경기침체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오바마대통령은 긴급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자유낙하를 멈추게 했다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끝나는 시작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은행 구제금융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피하고 경기침체가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했고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의 구제는 수천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동향을 종합한 '베이지북'에서 6월과 7월 중 경제활동이 계속 취약한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긴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A2 세계 검색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구글에 마이크로 소프트가 야후와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29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야후와의 제휴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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