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대상, 명확한 기준 '권고'

현재 시행중인 방학중 무료급식은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해당부처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수는 모두 45만 3631명입니다. 하지만 학기중과는 달리 방학중에는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만 규정돼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기위해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방학중 무료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그리고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명확히 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부족한 급식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달라, 급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식권이 3천원 상당으로 한정돼 있지만 법령을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거주지 주변 단체급식소나 식당 등으로 한정돼 있는 급식 장소에 도서관을 포함하거나, 식권 대신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최대한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약 16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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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남긴다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됩니다.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열린 제 32회 국무회의부터 발언 내용 모두가 속기록 형태로 기록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발언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됩니다. 국무회의는 지난 1949년 1월 3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포함해 매년 평균 55회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황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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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3천개 창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 대부분은 고용이 아닌 단기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기본적인 혜택은 물론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 지역 예술단체 대표들을 만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장관은 예술가들이 적어도 생계의 위협은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과 함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문화예술단체는 임금 부담없이 단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2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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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바하마국적 상선 구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어제 오후 바하마국적 상선에 접근하던 해적선을 붙잡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가 어제 오후 10시15분쯤 바하마 상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하고 링스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7명의 해적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가 해적의 위협을 받던 상선을 구출한 것은 지난 4월17일 덴마크 상선 '퓨마호'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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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는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2006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3년만의 일입니다. 2006년 53만여명이던 외국인주민수는 해마다 20만명에 가까운 급증세를 이어가다 올해 들어 1백십만6천여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새 2배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외국인주민가운데 약 84%는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인데, 이중 외국인근로자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입니다. 또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4만4천여명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로 나타났고, 경기도 안산과 서울 구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공단이 들어서있거나 중소기업이 밀집한 곳입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해 중국국적자가 56.5%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늘어난 외국인주민수에 맞게 이들의 사회적응과 일상생활을 돕는 지원기관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564곳에서 추가로 179개가 신설됐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구별로 평균 3.2개 꼴입니다. 정부지원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 뿐 아니라, 종교-민간단체의 지원기관도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다문화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중입니다. 이와관련해 외국인 밀집지역 위주로 각종 표지판의 외국어병기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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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가입자 최단시기 60만명 돌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IPTV 가입자가 최단시기에 6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케이블을 합친 어느 매체보다도 빠른 증가세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수가 최단 시일에 60만명을 돌파해 IPTV 서비스활성화에 파란불이 커졌습니다. IPTV서비스 가입자수는 지난달 9일 50만명을 돌파한데이어 보름만에 56만명, 그리고 지난 31일 60만명을 돌파 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주문형 비디오 VOD 가입자 수는 119만여명으로 6월말에 비해 2만 25000명이 줄어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에대해 한국디지털미디어 협회는 IPTV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보도 오락 스포츠 교육등 주요 채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우수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게 된 것이 가입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가입자 증가에 한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8일 IPTV 업계 대표간담회를 열고 IPTV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느끼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또 올 하반기가 IPTV가 새로운 매체로 정착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IPTV 업계는 지상파 사업자와 IPTV 업체간 콘텐츠 공급계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상파 사업자가 IPTV에 공급될 경우 올 하반기 IPTV 가입자수 증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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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마을, 산업단지 지정 지원"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센마을을 찾았습니다. 염색공장 밀집지역인 이 곳은 최근 정부가 실시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방문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32세대 98명의 한센인이 살고있는 마을을 찾은 한승수 국무총리. 한총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한센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현재 염색공장 42개가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은 그동안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온 곳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2011년 3월 5일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전전긍긍해 왔지만 이제는 산업 양성화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센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센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과 진입도로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포천시와 구시리, 하남시 등을 잇달아 방문해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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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거리, 박물관에서 만나다

국내 최초로 국립어린이 박물관이 어제 개관 했습니다. 박물관 앞에는 6?70년대 추억의 거리가 만들어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6, 70년대 종로의 한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만화방 불편한 나무 의자와 흑백 텔레비전 불량식품인 쫀드기와 쫄쫄이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여년간 서울 종로의 명소였던 화개 이발소의 가구와 이발 도구는 6.70년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골목길, 언제 떠질지 모르는 뻥튀기 아저씨의 뻥이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책에서 보았던 옛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추억의 거리에는 만화방, 이발소 등 다양한 근,현대 거리 모습을 재현해 국립민속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억에 거리는 세월을 뛰어 넘어 세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교육현장이 됩니다. 과거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체험의 장 세대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가족 체험의 장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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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대상, 명확한 기준 '권고'

현재 시행중인 방학중 무료급식은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해당부처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수는 모두 45만 3631명입니다. 하지만 학기중과는 달리 방학중에는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만 규정돼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기위해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방학중 무료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그리고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명확히 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부족한 급식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달라, 급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식권이 3천원 상당으로 한정돼 있지만 법령을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거주지 주변 단체급식소나 식당 등으로 한정돼 있는 급식 장소에 도서관을 포함하거나, 식권 대신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최대한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약 16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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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남긴다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됩니다.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열린 제 32회 국무회의부터 발언 내용 모두가 속기록 형태로 기록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발언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됩니다. 국무회의는 지난 1949년 1월 3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포함해 매년 평균 55회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황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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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남긴다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됩니다.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열린 제 32회 국무회의부터 발언 내용 모두가 속기록 형태로 기록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발언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됩니다. 국무회의는 지난 1949년 1월 3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포함해 매년 평균 55회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황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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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거리, 박물관에서 만나다

국내 최초로 국립어린이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앞에는 670년대 추억의 거리가 만들어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6, 70년대 종로의 한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만화방. 불편한 나무 의자와 흑백 텔레비전. 불량식품인 쫀드기와 쫄쫄이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여년간 서울 종로의 명소였던 화개 이발소의 가구와 이발 도구는 6.70년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골목길, 언제 떠질지 모르는 뻥튀기 아저씨의 뻥이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책에서 보았던 옛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추억의 거리에는 만화방, 이발소 등 다양한 근,현대 거리 모습을 재현해 국립민속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억에 거리는 세월을 뛰어 넘어 세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교육현장이 됩니다. 과거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체험의 장 세대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가족 체험의 장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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